◎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638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을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하여 치료재료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재료 결정신청 제품 중 평가기간 단축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함 (안 제6조)

나. 전문평가위원회는 300명 내외의 전문 인력풀로 구성하며, 관련 학회,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12조제1항)

다.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전문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 (안 제12조제2항)

라.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함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 7414/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