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2013.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1-2호와, 제13호, 제13-1호, 제13-2호 및 제18호, 제18-1호,  제18-2호의 서식에서 “진찰횟수”란을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n(10)	219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n(10)	178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청구사항란의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	9(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9(10)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	9(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9(10)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6)의 1)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청구사항란의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1호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시 1일 2회 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8호의 바목과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파.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9호의 바목의 “레진상 틀니”를 “틀니”로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8	입원명령결핵 지원대상자	F008

별표 6의 Ⅶ. 기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에 MS012란, MT040란 및 MT0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MT029란을 삭제하며, MT014의 설명란 중 “레진상 틀니”를 “틀니”로 하며, MT037의 특정내역란과 설명란 중 “레진상 틀니”를 “틀니”로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12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

X(9)/9(5).V9(4)/9(5).V9(2)/9(3)/X(50)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에 “J”기재 시 진료 후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MT040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일 2회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

※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로 계산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제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포함) 외래진료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포함)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41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

X(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를 기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제1호에 신설된 MT041란은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관련 적용례)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1. 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1-2호, 제13호, 제13-1호, 제13-2호, 제18호, 제18-1호 및 제18-2호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

2.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제1호의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8의 제1호에 삭제된 MT029란 및 신설된 MT040란

제3조(입원명령결핵 지원 관련 적용례)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1), (4)의 1)의 개정규정

2.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 (6)의 1)의 개정규정

3.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제8호의 바목과 파목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 Ⅶ. 기타의 특정기호 코드 신설

별첨, 별표, 붙임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총액 1	(생략)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지원금	(생략)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신설>
장애인의료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1) 명세서 일반내역

(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총액	(생략)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지원금	(생략)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신설>
요양급여비용총액 2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청구사항
약제상한차액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1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신설>
청구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의료급여종별구분,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생략)	(생략)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약국)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청구사항
약제상한차액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신설>
청구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청구구분 ~ CRLF	(생략)	(생략)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요양개시일 및 요양급여일수 등

가. ~ 사. (생략)

아. “진찰횟수”란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진찰한 횟수를 기재한다.

자. ~ 파. (생략)

2. ~ 7. (생략)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 ~ 마. (생략)

바.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사.~ 타. (생략)

파.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하.~ 거. (생략)

9. 기타

가.~ 마. (현행)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레진상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 의․치과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총액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장애인의료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명세서 일반내역

(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약제상한차액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청구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종별구분,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약국)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약제상한차액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청구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구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요양개시일 및 요양급여일수 등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시 1일 2회 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기재한다.

자. ~ 파.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사.~ 타. (현행과 같음)

파.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하.～ 거. (현행과 같음)

9. 기타

가.~ 마. (현행과 같음)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Ⅶ. 기타

Ⅶ.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7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입원명령결핵 지원대상자	F008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11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T011

~ MT011

(생략)

(생략)

(생략)

MT014

등록번호

(*)

9(15)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레진상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 MT028

(생략)

(생략)

(생략)

MT029

진찰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진찰횟수를 기재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제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포함) 외래진료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포함)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30

~

MT036

(생략)

(생략)

(생략)

MT037

레진상 틀니

및 타 상병 진료

X(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레진상 틀니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레진상 틀니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MT038

~

MT039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S012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

X(9)/9(5).V9(4)/9(5).V9(2)/9(3)/X(50)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에 “J”기재 시 진료 후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MT011

~ MT0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14

등록번호

(*)

9(15)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 MT0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MT030

~

MT0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37

틀니

및 타 상병 진료

X(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틀니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틀니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MT038

~

MT03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40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일 2회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기재

※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로 계산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제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포함) 외래진료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포함)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41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

X(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를 기재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