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9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마목 (2) 중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를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의료고도 주 1. (1)  및 분류번호 요-3 의료중도 주 1. (1) 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별표 1 제5호나목 중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를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별표 2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중 v.를 w.로 하고, v.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분류기준 관련 적용례)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치매치료제 (2)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치매치료제 (2)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분류	분류
의료고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의료고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의료중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이하 생략)	의료중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이하 생략)
(별표1) 5. 전문의약품 가. 생략 나.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별표1) 5. 전문의약품 가. 생략 나.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별표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질병 a~u 생략 v. 해당사항없음	(별표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1. 질병 a~u 현행과 동일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w.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