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제36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함.

2)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과 부착용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3)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발급받은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도록 함.

나. 이송처치료 현실화(별표 3)

1) 1995년 법률 제정 당시 정한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아니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경영악화와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응급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본요금(10㎞ 이내) 및 추가요금(1㎞ 당)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1만원 및 200원씩, 특수구급차의 경우 2만5천원 및 300원씩 각각 인상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및 세부관리기준 강화(별표 15 및 별표 17)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과 구급차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구급차등의 운용 위탁 계약 시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위탁을 받은 자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및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를 추가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 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3)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도록 하며,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23.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구급차 등 운용의 안전성 제고 등)

- 규제 강화 2건(구급차 등 운용의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제17조의2제3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인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

③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41조제4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고, “차량번호”를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구급차”를 “구급차등”으로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등기준에관한규칙」의 준수 여부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별표 16의 제목 중 “구급차”를 “구급차등”이라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제5호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을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구급차”를 각각 “구급차등”으로 한다.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1항제1호 법 제55조제2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더.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러.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서.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저.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커.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터.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퍼.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허.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보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고.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노.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도.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모.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별표 16, 별표 18,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받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별표 17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별표 15]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등기준에관한규칙」의 준수 여부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3.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차등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수증번호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부가요금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탑승 시)

④할증요금

(00:00～04: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30,000원

km x 1,000원

□ 15,000원

□ 6,000원 +

km x 1,200원

특수

구급차

□ 75,000원

km x 1,300원

-

□ 15,000원 +

km x 1,560원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0,000원

km x 800원

□ 10,000원

□ 4,000원 +

km x 960원

특수

구급차

□ 50,000원

km x 1,000원

-

□ 10,000원 +

km x 1,2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4서식]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구비시설 수/관리책임자 수, 개/명)

구분

설치대상 기관

설치대상 외 기관

계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관할구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발급 (통보의 경우는 제외)	◀				결재

[별지 제15호의6서식]

통보필증

통보번호: 제     호

행정기관명:

구급차등 구분:

등록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인]

부착용

※도안: 1. 원형의 크기: 70㎜, 선의 폭: 2㎜

2. 선의 색깔 및 원의 바탕 색과 글씨: 검정 선,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3. 글씨체(견고딕) 및 크기: 1단 14, 2~5단 10, 6~9단 9, 10단의 기관명 12포인트

[별지 제15호의7서식]

(앞쪽)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신고번호 : 제     호

운용기관(업체)명 :

소재지 :

소유자(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구급차등 구분 :

등록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 운용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신고사항 변경 내역
년월일	내용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의8서식]

신고필증

신고번호: 제     호

운용기관(업체)명:

구급차등 구분:

등록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인]

부착용

※도안: 1. 원형의 크기: 70㎜, 선의 폭: 2㎜

2. 선의 색깔 및 원의 바탕 색과 글씨: 검정 선,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3. 글씨체(견고딕) 및 크기: 1단 14, 2~5단 10, 6~9단 9, 10단의 기관명 12포인트

[별지 제15호의9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말소 사항
말소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발급 (변경 신고에 한함)	◀				결재

[별지 제15호의10서식]
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필증 [ ]신고필증 [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				결재

[별지 제15호의11서식]
구급차등 관리 대장
연번	통보일 또는 신고 접수일자	통보 번호 또는 신고 번호	신고필증 발급일	운용기관명	대표자	구급차등종류	제작년도		등록번호		구급차등 구분	변경		말소
												일자	변경 사항	일자	말소 사유
297㎜ × 210㎜(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요청자(기관)*		연락처
출동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이송의 종류*	□현장 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
현장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주소*
이송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km
환자인계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도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이송지도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전화번호( ) □TRS □기타( )
의료기관 선정자*	□환자/보호자 □의사 □구급대(이송자) □기타( )	선정 이유*	□치료받던 병원 □전문진료 가능 □근거리 □환자/보호자원함 □기타:( )	선정 방법*	□이송정보체계 □ 직접 연락 □구급상황관리센터 □ 자체 판단 □기타 ( )
2. 인적사항
환자	성명*	(□ 확인불가)	생년월일*					년			월			일	□ 확인불가	보호자	성명		연락처
성별*	□남 □여 (□ 확인불가)	주소*	(□ 확인불가)	연락처	(□ 확인불가)	관계	□없음□부모□자녀□친척 □친지 □기타(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중증도*	□ 응급 □ 비응급 □ 사망	분류*	□ 질병 □ 질병외	의심질환명*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출 발 시 처치상태*	□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 순환: ① 없음 ② 모니터링 ③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④ 정맥로2: / □ 약품: ① 없음 ② 약품1(품명/잔여량) : / ③약품2: /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 순환: ① 없음 ② 모니터링 ③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④ 정맥로2: / □ 약품: ① 없음 ② 약품1(품명/잔여량) : / ③약품2: /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명*	종별(차량,자격,면허)*	번호(등록,자격,면허)*	성명*
이송차량*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헬기 □ 기타
운전자*				(서명)
동승자*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없음 □기타( )		(서명)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수․인계의사, 운전자 및 이송자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는 반드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① 요청일시는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②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출동일시는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④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현장도착시간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⑥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⑦ 이송개시일시는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⑧ 이송종료일시는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⑨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⑩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⑪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도의사는 환자를 인계하고 인도 받은 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은 필하여 합니다. 환자 인계의사가 없을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⑫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방법은 전화, TRS,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인적 사항

①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① 중증도는 환자의 응급증상 해당 유무를 나타내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② 응급상황의 분류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③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④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을 측정하여 적습니다.

⑥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⑦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5. 이송차량 및 이송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헬기, 기타),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송차 동승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대표자 :                      생년월일 :

사무소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허가조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사항 변경 및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의2서식]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업체명 :

구급차 구분 :

등록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함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부착용

※도안 : 1. 원형의 크기: 70㎜, 선의 폭: 2㎜

2. 선의 색깔 및 원의 바탕색과 글씨: 검정 선, 녹색 바탕에 검정 글씨

3. 글씨체(견고딕) 및 크기: 1단 14포인트, 2 ~ 5단 10포인트, 6 ~ 9단 9포인트, 10단의 기관명 12포인트

[별지 제21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  ]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ㆍ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생 략)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생 략) ②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1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ㆍ3. (생 략)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2.ㆍ3. (현행과 같음)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 ～ ② (생 략)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인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 ③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ㆍ2. (생 략) <신 설> ⑥ 응급환자이송업자가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2.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 ⑤ ---------------------------------------------------------------------------------------------------------------------------------------------------------------------------------------------------------------------------------------------------------------------------------.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