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호, 2014. 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3) 명세서 진료내역의 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치식구분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 좌하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치식구분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를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 좌하	(생략)	(생략)	(생략)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3)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진료내역의 치식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치식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우로부터 해당위치에 기재
우상 ~ 좌하	(생략)	(생략)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9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에 MT014의 특정내역 기재형식과 설명란 및  MT037의 특정내역과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37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X(1)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가)기본코드 [의․치과] 중 진료행위명란의 치과의 보철료의 대분류란에 “UA“를 ”UA,UB“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나)산정코드 [의․치과] 중 V 조산료란 다음에 UB 치과의 보철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UB	치과의 보철료			2: 재수술

붙임 4의 본문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제1편 제23조제2항 관련)

1.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과 관련된 치식번호 또는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부위의 치식번호 위치에 영구치의 경우는 “*”를, 유치의 경우는 “#”를,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를 기재하며 관련이 없는 치식번호에는 “0”으로 채운다.

○ 영구치(치과임플란트)와 유치의 치식번호 위치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영구치 (치과임플란트):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유 치:	E D C B A A B C D E E D C B A A B C D E

예시 1) 좌상 4,5,6번 치아(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진단시 치식구분 기재방법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치식번호 :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기재방법 :	0 0 0 0 0 0 0 0 0 0 0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시 2) 우하 D번, 좌하 A번 치아(유치)의 치아우식증 진단시 치식구분 기재방법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치식번호 :	E D C B A A B C D E E D C B A A B C D E
기재방법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예시 3) 좌상 4번, 우하 3번 치아(치과임플란트)의 치주염 진단시 치식구분 기재방법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치식번호 :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기재방법 :	0 0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0

2. 서면 청구

(예시)

○ 유치인 경우

부위 및 상병명 :		D	가역적 치수염(상병분류기호 K0400)

○ 영구치인 경우(복합상병시)

부위 및 상병명 :		4 5 6	만성 단순치주염(상병분류기호 K0530)

	3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상병분류기호 K0480)

○ 치과임플란트인 경우

부위 및 상병명 :		4!	기타 명시된 급성치주염(상병분류기호 K0528)
	3!

현  행

개  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1) 의·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면허번호	(생략)	(생략)	(생략)
치식구분			치과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붙임 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 좌하	(생략)	(생략)	(생략)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치식구분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붙임 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 좌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면허번호	(생략)	(생략)	(생략)
치식구분			치과의 경우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 위치에 영구치는 ‘ * ’를, 유치는 ‘#’를 기재
우상 ~ 좌하	(생략)	(생략)	(생략)

2) 명세서 상병내역

2) 명세서 상병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치식구분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를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 좌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처방내역	(생략)	(생략)
치식	(생략)	치과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의 치식 번호를 (붙임4. 치식구분 기재요령)과 같이 우로부터 해당위치에 기재
우상 ~ 좌하	(생략)	(생략)
가감등구분 ~ CRLF	(생략)	(생략)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처방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치식	(생략)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과 우로부터 해당위치에 기재
우상 ~ 좌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감등구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 8. (생략)

9. 기타

가. ~ 마 (생략)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레진상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11	(생략)	(생략)	(생략)
MT014	등록번호 (*)	9(15)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 MT036	(생략)	(생략)	(생략)
MT037	틀니 및 타 상병 진료	X(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틀니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틀니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MT038 ~ MX999	(생략)	(생략)	(생략)

1. 명일련 단위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 MT0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37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X(1)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MT038 ~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명일련 단위

(붙임 3)

진  료  코  드

(제1편 제27조 관련)

2. 진료내역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1) ~ (2) (생략)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가)기본코드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기본진료료 ~ 식대(건강보험)	(생략)	(생략)	(생략)
치과의 보철료	UA	(생략)
기타 ~ 요양병원 정액수가	(생략)	(생략)

〔의․치과〕

(붙임 3)

진  료  코  드

(제1편 제27조 관련)

2. 진료내역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1) ~ (2) (현행과 같음)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가)기본코드

〔의․치과〕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기본진료료 ~ 식대(건강보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치과의 보철료	UA,UB	(현행과 같음)
기타 ~ 요양병원 정액수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산정코드

〔의․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 V	진찰료 ~ 조산료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A	요양병원정액수가	(생략)	(생략)	(생략)

(나)산정코드

〔의․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 V	진찰료 ~ 조산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B	치과의 보철료			2: 재수술
A	요양병원정액수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제1편 제23조제2항 관련)

1. 정보통신망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과 관련된 치식번호 위치에 영구치의 경우는 “*”를, 유치의 경우는 “#”를 기재하며 관련이 없는 치식번호에는 “0”으로 채운다.

○ 영구치와 유치의 치식번호 위치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영구치 :	87654321 12345678 87654321 12345678
유 치 :	EDCBA ABCDE EDCBA ABCDE

예시 1) ~ 2) (생략)

<신설>

2. 전산매체 청구

상병에 관련된 치식번호 및 처치,수술부위의 치식번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치식번호 표시방법

(영구치)

우상              좌상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우하               좌하

(유치)

우상              좌상

E D C B A    A B C D E

E D C B A    A B C D E

우하               좌하

(예시)

① 우상 유치 C, D, E와 좌상유치 D를 치식란에 기재할 경우

② 우하 영구치 8, 7, 6, 1과 좌하 영구치 2, 3을 치식란에 기재할 경우

구 분	치 식
	우 상	좌 상	우 하	좌 하
①	E D C	D
②			8 7 6 1	2 3

3. 서면 청구

(예시)

○ 유치인 경우 ~ 영구치인 경우(복합상병시) (생략)

<신설>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제1편 제23조제2항 관련)

1.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과  관련된 치식번호 또는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부위의 치식번호 위치에 영구치의 경우는 “*”를, 유치의 경우는 “#”를,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를 기재하며 관련이 없는 치식번호에는 “0”으로 채운다.

○ 영구치(치과임플란트)와 유치의 치식번호 위치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영구치 (치과임플란트):	87654321 12345678 87654321 12345678
유 치 :	EDCBA ABCDE EDCBA ABCDE

예시 1) ~ 2) (현행과 같음)

예시 3) 좌상 4번, 우하 3번 치아(치과임플란트)의 치주염 진단시 치식구분 기재방법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치식번호 :	87654321 12345678 87654321 12345678
기재방법 :	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

<삭제>

2. 서면 청구

(예시)

○ 유치인 경우 ~ 영구치인 경우(복합상병시) (현행과 같음)

○ 치과임플란트인 경우

부위 및 상병명 :		4!	기타 명시된 급성치주염(상병분류기호 K0528)
	3!

별첨, 별표 및 붙임의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