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지원 방안 안내

◇ 메르스로 인해 환자 방문 감소 등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 개요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대상) 모든 요양기관

○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5%*)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 심사기간 도과로 인한 통상 가지급 비율 90% → 95%로 상향

○ (기간) ’15.6.18.시행 ~ 메르스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까지

□ 기대효과

○ 통상 22일인 청구 후 지급기간을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미선 심사기획부장 02-705-986국민건강보험공단 심철재 급여관리부장 02-3270-9221

2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 지원

□ (개요) 요양기관 금융대출 (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

○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해당 요양기관의 연간 진료비 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일반 시중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업무지원 체계

※ 근거 법령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공단 - IBK기업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14.6.12.~’16.6.19.)

□ (주요 내용) 메디칼론 특례지원 한시적 운용

① (대상) 메디칼네트워크론 기 대출고객 및 신규고객

② (지원한도)

- 신규고객 : 약정금액 기준 총 3,000억원

- 기존고객 :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고객 한도 상관없이 증액 가능

③ (지원기간) ‘15년 9월말까지「메디칼네트워크론 특례지원」특약체결 고객에 한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 적용

④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금리	적용금리에서 1%p 자동감면. 다만, 기대출 계좌는 특약체결당일 대출잔액을 초과한 신규 발생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대출한도	상품별 대출한도(연간 보험급여 수령금액 이내)에 불구하고 현재 운용중인 특례 대출한도* 운용 가능

* 특례 대출한도 :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병의원 3억원, 약국 1.5억원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정희석 팀장(02-729-6565)

3		중소기업청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개인병원)

□ 개요

○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기업 및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및 동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시, 군, 구) 내 병․의원 중

-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 (의료법인 및 의료업 수행 비영리법인 제외)

□ 지원내용

○ (융자규모)  200억원

○ (융자금리)  ’15.2/4분기 기준금리 2.6%(변동)

○ (융자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절차간소화) 병‧의원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생략하고 신청 후 7일 이내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붙임 참조)

※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참조

<붙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055-75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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