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 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판매)업소의 변경품목은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1 · 별지12 · 별지15 · 별지17 · 별지 19 · 별지22 · 별지23와 같이,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반영 후 유예적용품목은 별지 13 · 별지14 · 별지 16 · 별지18 · 별지 20 · 별지 21과 같이 한다.

2012년 치료재료재평가에 의한 비급여 품목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별지 25와 별지26에 기재된 품목은 각각 급여를 중지하고, 별지2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2013년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28 · 별지 29 · 별지 30 · 별지 31 · 별지 32 · 별지 33 · 별지 34 · 별지 35 · 별지 37 · 별지38 · 별지 39 · 별지41과 같이, 2013년 재평가 반영 후 유예적용 품목은 별지 36· 별지 40과 같이 한다.

2013년 치료재료재평가에 의한 비급여 품목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별지43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중 재평가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14 · 별지 21 · 별지 36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13 · 별지16 · 별지18 · 별지 20 · 별지 26 · 별지 40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