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Q&A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 2014.9.1.진료분부터 적용)

▣ 상급병실료

연번

질의

답변

1

교통사고환자가 4인실, 5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료 수가(4인실, 5인실, 기본입원료) 및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2

‘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방법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환자부담금이 없으므로 상급병실료를 산정하되,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산정방법

→ 기본입원료 + 상급병실료 1인실(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VA011,90011)

3

교통사고환자가 요양병원의 4․5인실에 입원할 경우 비용 산정방법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의 4․5인실은 상급병실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에 따른 입원료와 상급병실료를 산정함. 이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산정이 가능함.

‣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료 4․5인실 코드

코드	분류
VA014(90014)	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
VA015(90015)	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