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9. 2.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0호, 2014.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제1항제13호”를 “제24조제1항제14호”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중 폐렴구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정기예방접종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 3. (생 략) 4. 폐렴구균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제14호에 ----------------------------------------------------------------------------------------------------------------------------------------------------------------------.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