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17일(수) 조간(9.16.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9월 16일 / (총 6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이 형 훈		전 화	044-202-2420
담 당 자	임 강 섭			044-202-242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등을 추가 -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병상 기준 개선 -
(총 병상의 5% 비율은 유지하되, 1인실은 이용병상 수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6.11일부터 7.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

①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함

② (환자ㆍ종사자 편의) 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함

-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함

③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

-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ㆍ수리하여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

*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

④ (건물임대)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ㆍ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서울 연 3천명, 지방 연 1천명) 의료기관 개설자ㆍ유치업자가 설치 가능(관광진흥법 시행령, ‘14.3월 시행)

-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ㆍ미용업, 안경 조제ㆍ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함

ㅇ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음

-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하였음

ㅇ 이로서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 >

ㅇ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음

ㅇ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개요
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개요

현 행		개정안
의료법 (제49조) ①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② 의료·의학 조사·연구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④ 장례식장 ⑤ 주차장 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시행규칙 (제60조)	시행규칙 (제60조)
⑦ 음식점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②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③ 산후조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서점 ②-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다만, 의료법인 직접영위는 제외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용업 및 미용업	④ 목욕장업
	⑤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의료법인 직접영위 제외)	⑤ (현행과 같음)
	⑥ 안경 조제·판매업	⑥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⑦ 은행업	⑦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⑧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 공고 사업	⑧ 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⑨ 건물 임대 - 이용업 및 미용업 - 안경 조제ㆍ판매업 - 은행업 -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붙임 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 경우 병상 수를 계산할 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0조(부대사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신 설>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용업 및 미용업	4. 목욕장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안경 조제ㆍ판매업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은행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신 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