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2호, 201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7. 영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의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5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에 별표 2의4 및 별표 2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기타에 (36), (37), (38) 및 (3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ENVISTA TORIC MX60T

(3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MEDENNIUM PHAKIC LENS(MPL)

(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원환체인공수정체

(3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다초점인공수정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의 개정규정은 2014. 7.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에 의해 개정된 이 고시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삭제된 비급여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별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치료재료	J2601004
	J2601007

(별표 2의5)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치료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주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