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15. <생 략> <신 설> <신 설>	1. ~ 15. <현행과 같음>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7. 영 별표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의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5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1. ~ 35. <생 략> <신 설>	(1) ~ (35) <현행과 같음> (3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ENVISTA TORIC MX60T (3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MEDENNIUM PHAKIC LENS(MPL) (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원환체인공수정체 (3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다초점인공수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