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의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하고 제6장 마취료의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 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응증 (1) 직경 15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2) 직경 15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다음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 - 방추형 뇌동맥류 -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나. 인정개수 : 1개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