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질  의

응  답

1

비승인이식환자의 선별급여 적용시점은?

(고시 시행일: ‘14.12.1)

○ 관련 고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부칙에 따라 동 고시 시행(’14.12.1.) 최초 진료분부터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도록 함.

- 즉, ’14.12.1.부터 비승인이식환자에게 이식 관련 행해진 요양급여 비용(이식술료, 시술 전․후 처치, 이식 관련 입원료 등)은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률 50%)

이식전 1주 (‘14.11.24~‘14.11.30)	이식 이후 2주(이식일 포함) (‘14.12.1~‘14.12.14)
전액본인부담 (100/100)	선별급여 (50/100)

(예시) ‘14.12.1. 이식을 시행한 경우 고시 시행일 전에 이뤄진 이식 전(1주간) 진료비용은 전액본인부담하고 이식 이후(2주간) 진료분은 선별급여를 적용함.

2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과 그 외 진료기간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입원료 체감제는 적용함.

3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과 그 외 진료기간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은?

○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퇴원시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4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 이외의 기간에 조혈모세포를 채집한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은?

○ 보험급여과-183호(‘10.4.5)에 의거 “동종·자가이식간 이식과

이전 진료	이식 전 1주~이식 이후 (이식일 포함) 2주 (3주)	이후 진료
요양급여	선별급여 50%	요양급여

직접 관련된 세포채집 등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만을 전액 부담함”에 따라 이식 3주 전 시행한 진료비용은 급여대상임.

5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공여자(입원 혹은 외래) 진료비용 산정방법?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3주 기간) 중 발생한 공여자 진료비는 수혜자 본인부담율을 적용함.

(※ 단, 공여자를 진료한 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

□ 고시 질의응답(Q&A)

(※ 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이후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