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7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 바-2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 산정하며, 제1편제2부제6장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내지 제4장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기타’에 (40), (41), (4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OYA ISERT TORIC

(4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VISTOR/BUNNYLENS TR

(42) FUSERPUMP SET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8호의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장 안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124.00 14,272.57 12,853.43 11,044.09	1,128,680 999,080 899,740 821,68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8,870 258,540 248,190 243,540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520.57 15,538.71 14,005.43 12,061.42	1,226,440 1,087,710 980,380 897,37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8,870 258,540 248,190 243,540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0,721.29 18,753.14 17,033.14 14,300.00	1,450,490 1,312,720 1,192,320 1,063,92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8,870 258,540 248,190 243,540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477.71 27,690.00 25,792.57 22,955.11	2,203,440 1,938,300 1,805,480 1,707,86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506,410 486,940 467,450 458,680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351.14 30,773.71 27,972.43 24,712.50	2,474,580 2,154,160 1,958,070 1,838,61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506,410 486,940 467,450 458,680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193.57 33,107.86 30,651.43 26,711.96	2,603,550 2,317,550 2,145,600 1,987,37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506,410 486,940 467,450 458,680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418.43 12,880.14 11,157.57 9,754.30	1,009,290 901,610 781,030 725,72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8,870 258,540 248,190 243,540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749.00 13,766.00 12,242.71 10,780.91	1,102,430 963,620 856,990 802,10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8,870 258,540 248,190 243,540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438.86 17,283.86 16,085.29 13,296.37	1,360,720 1,209,870 1,125,970 989,25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8,870 258,540 248,190 243,540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188.57 23,759.71 22,829.43 20,412.63	1,833,200 1,663,180 1,598,060 1,518,70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506,410 486,940 467,450 458,680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403.71 25,894.43 24,875.86 22,227.82	1,988,260 1,812,610 1,741,310 1,653,75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506,410 486,940 467,450 458,680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528.00 28,903.57 27,759.71 24,586.16	2,206,960 2,023,250 1,943,180 1,829,21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506,410 486,940 467,450 458,680

제2장 이비인후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819.00 13,737.43 12,692.14 11,312.10	1,107,330 961,620 888,450 841,620	2,590.84 2,491.13 2,391.42 2,207.89	181,360 174,380 167,400 164,27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349.71 16,230.57 14,964.00 13,315.46	1,284,480 1,136,140 1,047,480 990,670	2,590.84 2,491.13 2,391.42 2,207.89	181,360 174,380 167,400 164,270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882.57 13,134.71 11,691.43 9,150.27	1,041,780 919,430 818,400 680,780	2,523.84 2,426.74 2,329.80 2,150.14	176,670 169,870 163,090 159,97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620.29 15,434.43 13,797.43 10,814.52	1,233,420 1,080,410 965,820 804,600	2,523.84 2,426.74 2,329.80 2,150.14	176,670 169,870 163,090 159,970

제3장 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026.14 28,047.71 24,631.00 21,774.06	2,451,830 1,963,340 1,724,170 1,619,990	3,388.95 3,258.58 3,128.20 2,887.12	237,230 228,100 218,970 214,800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905.43 32,835.00 28,920.14 25,791.53	2,863,380 2,298,450 2,024,410 1,918,890	3,388.95 3,258.58 3,128.20 2,887.12	237,230 228,100 218,970 214,800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1,786.00 41,357.86 36,521.29 32,705.38	3,625,020 2,895,050 2,556,490 2,433,280	3,388.95 3,258.58 3,128.20 2,887.12	237,230 228,100 218,970 214,800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372.29 21,643.14 18,824.71 17,143.41	1,846,060 1,515,020 1,317,730 1,275,470	3,276.45 3,150.44 3,024.56 2,791.27	229,350 220,530 211,720 207,670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413.43 25,039.71 21,825.14 19,925.94	2,128,940 1,752,780 1,527,760 1,482,490	3,276.45 3,150.44 3,024.56 2,791.27	229,350 220,530 211,720 207,670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263.29 32,324.14 28,383.14 26,048.39	2,818,430 2,262,690 1,986,820 1,938,000	3,276.45 3,150.44 3,024.56 2,791.27	229,350 220,530 211,720 207,670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613.86 37,469.57 34,005.14 29,421.91	2,982,970 2,622,870 2,380,360 2,188,990	3,437.50 3,305.38 3,173.11 2,928.53	240,630 231,380 222,120 217,880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557.29 42,295.71 38,471.71 33,843.95	3,399,010 2,960,700 2,693,020 2,517,990	3,437.50 3,305.38 3,173.11 2,928.53	240,630 231,380 222,120 217,880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5,851.86 48,682.43 44,316.86 38,350.54	3,909,630 3,407,770 3,102,180 2,853,280	3,437.50 3,305.38 3,173.11 2,928.53	240,630 231,380 222,120 217,880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990.29 32,247.14 29,358.57 26,751.34	2,589,320 2,257,300 2,055,100 1,990,300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32,880 223,920 214,970 210,870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337.43 36,906.71 33,705.86 30,181.45	2,963,620 2,583,470 2,359,410 2,245,500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32,880 223,920 214,970 210,870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940.00 41,451.86 38,004.86 33,752.15	3,355,800 2,901,630 2,660,340 2,511,160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32,880 223,920 214,970 210,870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173.86 26,761.14 23,725.43 19,580.51	2,042,170 1,873,280 1,660,780 1,456,790	3,440.99 3,308.72 3,176.31 2,931.58	240,870 231,610 222,340 218,110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870.71 31,230.29 27,099.29 22,623.66	2,370,950 2,186,120 1,896,950 1,683,200	3,440.99 3,308.72 3,176.31 2,931.58	240,870 231,610 222,340 218,110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031.57 39,623.57 34,610.71 29,409.41	3,082,210 2,773,650 2,422,750 2,188,060	3,440.99 3,308.72 3,176.31 2,931.58	240,870 231,610 222,340 218,110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145.71 11,664.29 11,327.29 9,805.91	920,200 816,500 792,910 729,560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13,100 204,900 196,710 192,970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764.14 14,629.57 14,161.14 12,296.77	1,173,490 1,024,070 991,280 914,880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13,100 204,900 196,710 192,970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788.00 16,520.43 15,620.86 14,018.41	1,315,160 1,156,430 1,093,460 1,042,970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13,100 204,900 196,710 192,970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038.57 15,996.43 13,756.14 11,751.75	1,262,700 1,119,750 962,930 874,330	3,254.36 3,129.22 3,004.07 2,772.58	227,810 219,050 210,280 206,280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207.43 18,766.71 16,196.29 14,255.65	1,484,520 1,313,670 1,133,740 1,060,620	3,254.36 3,129.22 3,004.07 2,772.58	227,810 219,050 210,280 206,280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997.43 23,445.29 20,325.71 17,681.72	1,819,820 1,641,170 1,422,800 1,315,520	3,254.36 3,129.22 3,004.07 2,772.58	227,810 219,050 210,280 206,280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006.71 16,953.43 14,624.00 12,486.69	1,330,470 1,186,740 1,023,680 929,010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8,880 220,070 211,280 207,260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438.71 19,097.71 16,522.29 14,034.27	1,500,710 1,336,840 1,156,560 1,044,150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8,880 220,070 211,280 207,260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970.14 24,171.57 21,069.29 17,948.79	1,887,910 1,692,010 1,474,850 1,335,390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8,880 220,070 211,280 207,260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872.00 32,676.71 29,037.29 23,772.45	2,651,040 2,287,370 2,032,610 1,768,670	5,760.76 5,539.10 5,317.59 4,907.20	403,250 387,740 372,230 365,10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959.57 40,443.29 35,851.57 29,581.72	3,287,170 2,831,030 2,509,610 2,200,880	5,760.76 5,539.10 5,317.59 4,907.20	403,250 387,740 372,230 365,10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281.29 17,285.71 16,359.00 14,948.79	1,349,690 1,210,000 1,145,130 1,112,190	5,288.81 5,085.32 4,881.98 4,505.82	370,220 355,970 341,740 335,230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010.00 22,645.14 21,314.14 19,765.05	1,750,700 1,585,160 1,491,990 1,470,520	5,288.81 5,085.32 4,881.98 4,505.82	370,220 355,970 341,740 335,230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414.29 25,989.71 24,524.29 22,742.74	1,989,000 1,819,280 1,716,700 1,692,060	5,288.81 5,085.32 4,881.98 4,505.82	370,220 355,970 341,740 335,230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817.14 25,699.43 21,683.43 19,536.96	2,157,200 1,798,960 1,517,840 1,453,550	5,836.77 5,612.35 5,387.79 4,972.58	408,570 392,860 377,150 369,960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400.00 28,366.71 22,459.43 20,175.94	2,268,000 1,985,670 1,572,160 1,501,090	5,836.77 5,612.35 5,387.79 4,972.58	408,570 392,860 377,150 369,960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624.43 28,258.86 24,331.43 20,807.39	2,353,710 1,978,120 1,703,200 1,548,070	5,947.24 5,718.46 5,489.83 5,066.76	416,310 400,290 384,290 376,970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548.71 32,073.43 27,181.57 23,369.22	2,628,410 2,245,140 1,902,710 1,738,670	5,947.24 5,718.46 5,489.83 5,066.76	416,310 400,290 384,290 376,970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371.86 15,985.86 14,056.57 12,248.92	1,286,030 1,119,010 983,960 911,320	3,750.73 3,606.40 3,462.21 3,194.46	262,550 252,450 242,350 237,670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2,289.14 19,498.29 17,153.29 14,832.12	1,560,240 1,364,880 1,200,730 1,103,510	3,750.73 3,606.40 3,462.21 3,194.46	262,550 252,450 242,350 237,670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304.71 11,420.86 10,258.71 7,794.35	931,330 799,460 718,110 579,900	1,782.27 1,713.81 1,645.20 1,518.42	124,760 119,970 115,160 112,970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376.14 13,198.14 11,901.57 9,144.09	1,076,330 923,870 833,110 680,320	1,782.27 1,713.81 1,645.20 1,518.42	124,760 119,970 115,160 112,970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889.57 16,899.29 15,247.43 11,848.52	1,392,270 1,182,950 1,067,320 881,530	1,782.27 1,713.81 1,645.20 1,518.42	124,760 119,970 115,160 112,970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503.86 19,259.14 17,398.43 14,804.17	1,505,270 1,348,140 1,217,890 1,101,430	3,040.41 2,923.26 2,806.40 2,590.17	212,830 204,630 196,450 192,710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928.57 21,275.14 19,191.71 16,313.58	1,675,000 1,489,260 1,343,420 1,213,730	3,040.41 2,923.26 2,806.40 2,590.17	212,830 204,630 196,450 192,710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450.43 25,232.14 22,864.14 19,639.11	1,991,530 1,766,250 1,600,490 1,461,150	3,040.41 2,923.26 2,806.40 2,590.17	212,830 204,630 196,450 192,710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719.43 13,864.14 12,297.57 10,490.73	1,100,360 970,490 860,830 780,510	2,974.13 2,859.59 2,745.35 2,533.80	208,190 200,170 192,170 188,510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880.29 15,804.00 14,046.00 11,955.24	1,251,620 1,106,280 983,220 889,470	2,974.13 2,859.59 2,745.35 2,533.80	208,190 200,170 192,170 188,510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162.29 20,570.00 18,532.57 15,861.69	1,621,360 1,439,900 1,297,280 1,180,110	2,974.13 2,859.59 2,745.35 2,533.80	208,190 200,170 192,170 188,510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액(원)	가산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액(원)	점 수	금액(원)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040.86 42,938.29 38,482.57 33,866.53	3,362,860 3,005,680 2,693,780 2,519,67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72,670 358,330 344,010 337,40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3,503.43 47,590.00 42,647.86 37,631.59	3,745,240 3,331,300 2,985,350 2,799,79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72,670 358,330 344,010 337,40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0,328.43 53,223.71 47,874.00 42,019.09	4,222,990 3,725,660 3,351,180 3,126,22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72,670 358,330 344,010 337,40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878.86 30,314.43 25,626.00 22,436.02	2,441,520 2,122,010 1,793,820 1,669,24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69,030 354,830 340,630 334,10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680.14 35,273.71 29,921.71 26,211.56	2,847,610 2,469,160 2,094,520 1,950,14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69,030 354,830 340,630 334,100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1,626.43 45,893.71 39,055.00 34,094.35	3,613,850 3,212,560 2,733,850 2,536,62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69,030 354,830 340,630 334,100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932.00 36,883.00 32,168.00 28,212.77	2,795,240 2,581,810 2,251,760 2,099,030	48,317.72 44,628.43 38,923.28 34,137.45	3,382,240 3,123,990 2,724,630 2,539,83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74,220 263,680 253,130 248,16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247.14 42,442.29 36,973.43 32,549.19	3,237,300 2,970,960 2,588,140 2,421,660	55,265.33 50,718.54 44,183.25 38,896.28	3,868,570 3,550,300 3,092,830 2,893,88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74,220 263,680 253,130 248,160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942.14 32,451.71 28,403.43 24,825.67	2,445,950 2,271,620 1,988,240 1,847,030	42,279.99 39,266.57 34,368.15 30,039.06	2,959,600 2,748,660 2,405,770 2,234,91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21,220 212,710 204,210 200,24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805.00 36,905.14 32,189.00 28,250.27	2,786,350 2,583,360 2,253,230 2,101,820	47,566.98 44,101.64 38,465.86 33,759.07	3,329,690 3,087,110 2,692,610 2,511,67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21,220 212,710 204,210 200,240
N04700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388.00 22,039.29 18,227.86 16,034.68	1,777,160 1,542,750 1,275,950 1,192,980	29,196.20 25,345.20 20,962.04 18,439.88	2,043,730 1,774,160 1,467,340 1,371,93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12,610 204,430 196,250 192,450
N04701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798.71 28,668.43 23,688.86 20,848.25	2,295,910 2,006,790 1,658,220 1,551,110	37,718.53 32,968.71 27,242.19 23,975.50	2,640,300 2,307,810 1,906,950 1,783,78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12,610 204,430 196,250 192,450
N04702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342.29 40,139.14 33,563.14 29,888.31	3,313,960 2,809,740 2,349,420 2,223,690	54,443.65 46,160.01 38,597.61 34,371.57	3,811,060 3,231,200 2,701,830 2,557,24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12,610 204,430 196,250 192,45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058.43 28,668.71 23,661.00 20,968.41	2,314,090 2,006,810 1,656,270 1,560,050	38,017.21 32,969.03 27,210.15 24,113.68	2,661,200 2,307,830 1,904,710 1,794,0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52,430 242,720 233,010 228,430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871.86 33,872.43 28,149.71 24,805.24	2,721,030 2,371,070 1,970,480 1,845,510	44,702.64 38,953.31 32,372.18 28,526.03	3,129,180 2,726,730 2,266,050 2,122,34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52,430 242,720 233,010 228,430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130.00 39,303.71 32,711.43 29,216.67	3,159,100 2,751,260 2,289,800 2,173,720	51,899.50 45,199.28 37,618.16 33,599.18	3,632,970 3,163,950 2,633,270 2,499,78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52,430 242,720 233,010 228,430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110.29 23,774.00 21,557.71 19,479.70	1,967,720 1,664,180 1,509,040 1,449,29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8,220 257,910 247,580 242,860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844.71 25,489.00 22,941.29 20,839.11	2,089,130 1,784,230 1,605,890 1,550,43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8,220 257,910 247,580 242,860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625.14 31,708.71 28,259.86 26,067.88	2,633,760 2,219,610 1,978,190 1,939,45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8,220 257,910 247,580 242,860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495.14 36,014.43 31,346.14 28,307.39	2,974,660 2,521,010 2,194,230 2,106,07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8,220 257,910 247,580 242,860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535.71 25,184.86 22,109.00 20,236.16	2,067,500 1,762,940 1,547,630 1,505,57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287,540 276,490 265,420 260,360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876.43 28,378.29 25,271.86 22,766.67	2,371,350 1,986,480 1,769,030 1,693,84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287,540 276,490 265,420 260,360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128.43 35,043.86 30,002.14 26,726.48	2,808,990 2,453,070 2,100,150 1,988,45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287,540 276,490 265,420 260,360

제4장 산부인과

비고 1. 가산점수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1.3}+{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

고정비율: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3. 질병군별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2.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17. <생 략> <신 설>	1.~ 17. <현행과 같음> 18.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 바-2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 산정하며, 제1편제2부제6장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1)~(39) <생 략> <신 설>	기 타 (1)~(39) <현행과 같음> (4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OYA ISERT TORIC (4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VISTOR/BUNNYLENS TR (42) FUSERPUMP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