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변경․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라 감경 적용기준을 조정함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5. 1. 14. ∼ 1. 20.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800원 이하
2명	18,100원 이하
3명	30,600원 이하
4명	48,000원 이하
5명	64,900원 이하
6명 이상	83,40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3,20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38,300원 이하
3명	50,100원 이하
4명	61,400원 이하
5명	72,100원 이하
6명 이상	83,90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600원 이하
2명	17,900원 이하
3명	30,200원 이하
4명	45,200원 이하
5명	63,300원 이하
6명 이상	79,700원 이하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800원 이하
2명	18,100원 이하
3명	30,600원 이하
4명	48,000원 이하
5명	64,900원 이하
6명 이상	83,400원 이하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입자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1,000원 이하	2억 4천만원 이하
2명	35,500원 이하
3명	45,600원 이하
4명	55,700원 이하
5명	66,000원 이하
6명 이상	76,400원 이하

가입자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3,200원 이하	2억 4천만원 이하
2명	38,300원 이하
3명	50,100원 이하
4명	61,400원 이하
5명	72,100원 이하
6명 이상	83,9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