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1호, 2014.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일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개 정

(붙임)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1. 일반 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

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 2 ∼ 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 제대혈이식의 경우

- HLA A, B형의 locus와 DR형의 allele 중 2개(locus 혹은 allele) 불일치(4/6)까지 인정한다.

다.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붙임)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붙임)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일반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유핵세포수(TNC) 2.0x107/kg 또는 CD34+양성세포수 1.7x105/kg 이상인 경우로 한다. 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one locus mismatch 인 경우 ㈁ two 혹은 three locus mismatch 인 경우 :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공여거부로 인하여 이식을 시행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 one 혹은 two locus mismatch 인 경우 다.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요양급여에관한기준]중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한다. 단.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재관해 된 때 인정한다.		일반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삭제> 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1)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 2 ∼ 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2) 제대혈이식의 경우 - HLA A, B형의 locus와 DR형의 allele 중 2개(locus 혹은 allele) 불일치(4/6)까지 인정한다. 다.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