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 지원기준

1. 개요

가. 목적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는 금연치료 희망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에 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기준 및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관련근거

◌「의료법」제23조(의약품의 조제)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및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서(국민건강보험공단)」및「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 방안(보건복지부)」

다. 기본방향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는 금연참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준용

◌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항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

다. 지원대상자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는 금연참여자로서 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에 참여 등록을 한 자

라. 금연치료 지원대상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을 교부받은 병의원 및 약국

2. 지원절차 및 방법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의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처방․조제 기준

◌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을 내원한 금연참여자에 대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는 원내 처방과 조제가 가능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는 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수납은 가능하나, 약국관리료는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음(본인부담금 수납도 불가)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록 및 비용 신청 시 해당 요양기관기호 및 의사면허번호를 입력

※ 금연참여자 등록, 진료⋅상담,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발행 등은 지원사업 안내서 참조

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지원 기준

◌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금연참여자가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할 경우 금연참여자 및 문진표를 등록하여야 함

－ (금연참여자 등록 항목) 차수, 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최종결과

－ (등록비용) 금여참여자 등록, 문진표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 수행을 고려하여 최초 방문하여 등록 시 1회에 한하여 환자등록비용으로 4,000원을 지원하되, 공단에서 70% 지원(환자부담은 30%)

※ 상담료가 아닌 환자등록 비용이므로 최초 방문 이후에는 지원 불가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없이도 해당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조제 또는 금연보조제 판매 가능

－ 다만, 금연치료의약품의 조제는 5일까지로 하고, 금연보조제는 4주까지 판매가 가능

◌ 의약분업 예외 약국을 이용하는 금연참여자는 차기진료일 일주일내 방문하지 않을 시 지원중단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은 차기진료일 규정 적용

◌ 의약분업 예외 약국을 이용하는 금연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함

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의 비용 신청 등에 대한 전산등록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금연치료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을 위해 구축한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

(프로그램 사용 시기 및 매뉴얼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의약분업 예외 환자 지원기준

◌ 의약분업 예외 환자의 경우 「의료법」제23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는 원내에서 조제 및 판매를 인정하지 않음

－ 입원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금연치료를 희망하면 금연참여자로 등록하고, 진료‧상담 후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하여 원외에서 조제‧구입하도록 안내하여야함

－ 이외의 사항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