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 2015. 3.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중 분류항목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의 신설규정 및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중 분류항목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의 변경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2. ‘사. Infusion Pump 사용료(KK058, KK158)'를 '사.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8, KK158, Q2662)’로 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96-2(C6092)를 삭제하고 나-585(C6092, C5850, C5851, C5852)를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중 분류항목 ‘나-367 세로토닌 정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내분비검사]
나-367		세로토닌 정량 Serotonin Quantification
	C3670	가. 정밀 High Quality	126.73
	C3671	나.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라피법 High Perfomance Liquid Chromatography	172.76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중 분류항목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일반화학검사]
나-386-1	C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 Blood Ketone(Beta-hydroxybutyrate) [Handy Test]	52.02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번호 ‘나-596-2’은 삭제하고, 분류항목 ‘나-585 중합효소연쇄반응-제판효소절편질량다형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분자병리검사]
나-585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C6092	가.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CV Genotyping	1,549.77
	C5850 C5851 C5852	나.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약제 내성 돌연변이 HBV DNA, Drug Resistance Mutation (1) 라미부딘 Lamivudine (2) 아데포비어 Adefovir (3) 엔테카비어 Entercavir	457.35 457.35 457.35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 장간막, 허니아] 중 분류항목 ‘자-266 장내영양’에 ‘코드 Q2662 주 : 경장영양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중 분류항목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의 ‘주 : 시술시 사용된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는 별도 산정한다.’를 ‘주 : 시술시 사용된 천수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로 변경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169) ACADS 유전자’ 외 18항목,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43) IDH1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63	(169) ACADS 유전자
	CZ764	(170) CYP17A1 유전자
	CZ765	(171) GBE1 유전자
	CZ766	(172) MTM1 유전자
	CZ767	(173) PHKA2 유전자
	CZ768	(174) SOS1 유전자
	CZ769	(175) SOX9 유전자
	CZ770	(176) STAR 유전자
	CZ771	(177) TCOF1 유전자
	CZ772	(178) AVP 유전자
	CZ773	(179) CAPN3 유전자
	CZ774	(180) F8 유전자
	CZ775	(181) F11 유전자
	CZ776	(182) MCCB 유전자
	CZ777	(183) MLL2 유전자
	CZ778	(184) MUT 유전자
	CZ779	(185) MYH7 유전자
	CZ780	(186) RP1L1 유전자
	CZ781	(187) RPS19 유전자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CZ860	(43) IDH1 유전자, 돌연변이 [피엔에이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IDH1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8 차. HBV 아데포비어 내성 돌연변이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을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노-672 호기 산화질소 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호흡기 기능검사]
노-672	FZ672	호기 산화질소 측정 Exhaled Nitric Oxide Measuremen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검사] 중 분류항목 ‘노-753 비침습적 압력요류검사 [음경커프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장 및 비뇨기검사]
노-753	EZ753	비침습적 압력요류검사 [음경커프이용] Non-invasive Pressure Flow Study using Penile Cuff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중 분류항목 ‘조-639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 경]
조-639	SZ641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with Balloon Catheter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 중 분류항목 ‘조-671 고주파섬유주절개 [내측접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감각기] 시기
조-671	SZ671	고주파섬유주절개 [내측접근] Radiofrequency Trabeculotomy [Ab interno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