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201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신 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	불규칙항체 선별 검사 [고체상적혈구부착법] Irregular Antibody Screening [Solid-phase Red Cell Adherence Technology]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자동화 검사
나503-나. 항카디오리핀항체[확진]	항카디오리핀항체 [확진] IgG, IgM [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Cardiolipin Antibody [Confirmatory] IgG, IgM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나503-나. 항카디오리핀 항체[확진] (1) IgG (2) IgM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유사 범주의 검사원리 : EIA, 정성(기존) → CIA, 정성(신청행위)
나506 항베타2당단백 I 항체 [확진]	항베타2당단백 I 항체 [확진] IgG, IgM [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Beta-2-Glycoprotein I Antibody [Confirmatory] IgG, IgM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나506 항베타2당단백 I 항체 확진 가. IgG, 나. IgM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유사 범주의 검사원리 : EIA, 정성(기존) → CIA, 정성(신청행위)
나5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C형간염 바이러스 RNA, 정성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HCV RNA, Qualitative [Real-time RT-PCR]	나596-1-가.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 간염 C Virus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동일 검사원리: PCR-Hybridization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말기암 또는 전이성, 적출 불가능한 악성 흑색종 환자에게 BRAF 활성효소 억제제 사용여부 결정을 위해 시행하는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596-가.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을 산정함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풍선확장술 Endoscopic Balloon Sphincter Dilation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유두부 게실 또는 상부 위장관 수술 등으로 인하여 유두괄약근 절개술이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76-라-(1). 담(췌)석제거술-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터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지2]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삭 제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라미부딘]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 절편질량다형법]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PCR-RFMP]	너562-더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라미부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	불규칙항체 선별 검사 [고체상적혈구부착법] Irregular Antibody Screening [Solid-phase Red Cell Adherence Technology]	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동화 검사
			나503-나. 항카디오리핀항체 [확진]	항카디오리핀항체 [확진] IgG, IgM [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Cardiolipin Antibody[Confirmatory] IgG, IgM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나503-나. 항카디오리핀 항체[확진] (1) IgG (2) IgM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유사 범주의 검사원리 :EIA, 정성(기존) → CIA, 정성(신청행위)
			나506 항베타2당단백 I항체 [확진]	항베타2당단백 I항체 [확진] IgG, IgM [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Beta-2-Glycoprotein I Antibody[Confirmatory] IgG, IgM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나506 항베타2당단백 I항체 확진 가. IgG, 나. IgM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유사 범주의 검사원리 :EIA, 정성(기존) → CIA, 정성(신청행위)
			나5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C형간염 바이러스 RNA, 정성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HCV RNA, Qualitative [Real-time RT-PCR]	나596-1-가.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 간염 C Virus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동일 검사원리: PCR-Hybridization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 :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말기암 또는 전이성, 적출불가능한 악성 흑색종 환자에게 BRAF 활성효소 억제제 사용여부 결정을 위해 시행하는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596-가.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을 산정함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라미부딘]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 절편질량다형법]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PCR-RFMP]	너562-더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라미부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7-8호)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풍선확장술 Endoscopic Balloon Sphincter Dilation	혈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유두부 게실 또는 상부 위장관 수술 등으로 인하여 유두괄약근 절개술이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76-라-(1). 담(췌)석제거술-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터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