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2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치료재료 중 코드 M2092090의 품명란을 FIAGON NAVIGATION INSTRUMENTS로 하고, 코드 M2092190 항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2. 치료재료에 코드 M2044041, M2044687, M2045041, M2043038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별표 1

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M2044041	CAIMAN PL720SU	80%
M2044687	LIGASURE MARYLAND
M2045041	LIGASURE IMPACT
M2043038	LOTUS HANDPIECE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2. 치료재료				별표 1 2. 치료재료
코드	품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코드	품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M2092090	FINEPOINTER	50%/ 80%	기준	M2092090	FIAGON NAVIGATION INSTRUMENTS	50%/ 80%	기준
M2092190	FLEXPOINTER				<삭 제>
<신 설>				M2044041	CAIMAN PL720SU	80%
				M2044687	LIGASURE MARYLAND
				M2045041	LIGASURE IMPACT
				M2043038	LOTUS HANDPIE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