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대상 백신 항목 확대 등을 고려하여 A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5. 3. 2.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50호, 2014. 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하여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4. A형간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장티푸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정기예방접종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장티푸스 2. 인플루엔자 3. 신증후군출혈열 < 신 설 >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하여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A형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