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2호, 2015.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세부인정사항)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

(5)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6)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인플루엔자 제외)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4) 위 가. 급여대상 중 (6)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기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 1회)으로 월간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결핵, 수두, 파종성대상포진, 홍역

(2)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 급여대상 중 (1)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위 가. 급여대상 중 (2)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시설기준

(1)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에서 정한 음압 입원(격리)치료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구분		시설기준
공조시설	급기설비	외부 병원체 인입차단을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설치 또는 공기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배기설비	ㆍ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 설치 ㆍ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 ㆍ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음압제어	실간 음압차 –2.5pa(-0.225mmAq) 이상을 유지
	환기	시간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 ACH) 적어도 6회 이상, 가능하면 12회 이상
벽 및 천장, 창ㆍ문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함
화장실ㆍ샤워실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구분	시설기준
넓이 등	ㆍ 1인실의 경우 15㎡ 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ㆍ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 높이	2.4M 이상
출입구의 폭	1.2M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가10 격리실 입원료

(제목)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제목)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세부인정사항)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세부인정사항)

--------------------------------------------------------------------------------------------------------------------------------------------------------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

(5)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다 음 -

가. 급여대상

(1)~(5) 현행과 같음

<신설>

(6)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인플루엔자 제외)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나. 격리기간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위 가. 급여대상 중 (6)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기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 1회)으로 월간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현행과 같음)

(항목)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가10 격리실 입원료

(제목)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제목)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아 래 -

가. 급여대상: 결핵,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홍역

가. 급여대상

<신설>

(1) 결핵, 수두, 파종성대상포진, 홍역

<신설>

(2)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나. 격리기간

<신설>

(1) 위 가. 급여대상 중 (1)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신설>

(2) 위 가. 급여대상 중 (2)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시설기준

다. 시설기준

(1)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에서 정한 음압 입원(격리)치료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구분		시설기준
공조시설	급기 설비	외부 병원체 인입차단을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설치 또는 공기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배기 설비	ㆍ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 설치 ㆍ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 ㆍ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음압 제어	실간 음압차 –2.5pa(-0.225mmAq) 이상을 유지
	환기	시간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 ACH) 적어도 6회 이상, 가능하면 12회 이상
벽 및 천장, 창ㆍ문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함
화장실ㆍ 샤워실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구분	시설기준
넓이 등	ㆍ 1인실의 경우 15㎡ 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ㆍ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 높이	2.4M 이상
출입구의 폭	1.2M 이상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