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9호, 2015. 4.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재진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10221)	(주7)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분류항목 ‘다-334 골밀도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 Bone Densitometry
		나.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HC343	(1) QCT	470.05
	HC346	(2) PQCT	470.05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중 분류항목 ‘자-4-2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기본처치]
자-4-2	M0046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Heated Humidified High Flow Nasal Cannula Therapy	236.20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중 분류항목 ‘자-473 간질수술’ 및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 간질,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신 경]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마. <현행과 동일>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가.~바.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고-1 교육·상담료’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및 2. 교육자의 ‘난치성간질교육’을 ‘난치성뇌전증교육'으로 변경하고, (별지)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변경한다.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188) MAT1A 유전자’ 외 3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82	(188) MAT1A 유전자
	CZ783	(189) VPS33B 유전자
	CZ784	(190) NPC1 유전자
	CZ785	(191) NPC2 유전자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5호 중 ‘별도로 산정하는’을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으로 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에 ‘(4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FLEX ASPHERIC TORIC’, ‘(4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SULCOFLEX TORIC', ‘(4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SULCOFLEX ASPHERIC’을 신설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항목 요-53 중환자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AJ002 (19002)	주：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

(별표4) 외과적 수술코드 중 ‘S047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 간질,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등 11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코 드	명 칭
S047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S0472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 등]-전기자극기삽입
S0474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 등]-전기자극기교환
S047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제거
S0476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제거
S4731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관혈적
S473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뇌정위적 심부삽입
S4733	뇌전증수술-측두엽절제술 [경련부촛점제거술]
S4735	뇌전증수술-뇌량체절단술
S4736	뇌전증수술-뇌엽절제술 [반구절제포함]
S4737	뇌전증수술-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10221)        (주5)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10221)        (주7)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 Bone Densitometry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 Bone Densitometry

HC343 나.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QCT or PQCT

<신설>

나.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HC343 (1) QCT

HC346 (2) PQCT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기본처치]

<신 설>

자-4-2 M0046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Heated Humidified High Flow Nasal Cannula Therapy

.....236.20점

[신 경]

[신 경]

자-473 간질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마 <생 략>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마. <현행과 동일>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 간질,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가.~바. <생 략>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가.~바.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별표)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바.<생략>

가.~바.<현행과 동일>

사. 난치성간질교육(AZ01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사. 난치성뇌전증교육(AZ01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아.~카.<생략>

아.~카.<현행과 동일>

2. 교육자

2. 교육자

가.<생략>

가.<현행과 동일>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이하 생략>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뇌전증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이하 생략>

(별지)

(별지)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환자성명(병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교육․상담 일자	년 월 일	교육시간	총 분
<이하 생략>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환자성명(병록번호)		생년월일(성별)	( )
교육․상담 일자	년 월 일	교육시간	총 분
<이하 생략>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재2절 병리검사료

재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신  설>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82 (188) MAT1A 유전자

CZ783 (189) VPS33B 유전자

CZ784 (190) NPC1 유전자

CZ785 (191) NPC2 유전자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4. <생  략>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위 금액 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다.

6. ~19.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다

6. ~19. <현행과 같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1)~(42) <생  략>

<신  설>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1)~(42) <현행과 같음>

(4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FLEX ASPHERIC TORIC

(4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SULCOFLEX TORIC

(4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SULCOFLEX ASPHERIC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AJ001 주: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19001)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             한다.

AJ002  주: <현행과 동일>

(19002)

(별표4) 외과적 수술코드

(별표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S047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간질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S0472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간질통증치료난치성 강박장애 등]-전기자극기삽입
S0474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간질통증치료난치성 강박장애 등]-전기자극기교환
S047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간질통증치료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제거
S0476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간질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제거
S4731	간질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관혈적
S4732	간질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뇌정위적 심부삽입
S4733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 [경련부촛점제거술]
S4735	간질수술-뇌량체절단술
S4736	간질수술-뇌엽절제술 [반구절제포함]
S4737	간질수술-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코 드	명 칭
S047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S0472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 강박장애 등]-전기자극기삽입
S0474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 강박장애 등]-전기자극기교환
S047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제거
S0476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제거
S4731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관혈적
S473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뇌정위적 심부삽입
S4733	뇌전증수술-측두엽절제술 [경련부촛점제거술]
S4735	뇌전증수술-뇌량체절단술
S4736	뇌전증수술-뇌엽절제술 [반구절제포함]
S4737	뇌전증수술-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