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0호, 2015. 4.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신 설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Time Domain 방법] Microvolt T-wave Alternans Test [Time Domain Method]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874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를 산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더-310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Radio-iodine SPECT-CT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SPECT-CT)을 시행한 경우, 더-310 마. I123 - MIBG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추적검사시 전신스캔으로 불확실 소견을 보이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잔류 갑상선의 진단 및 재발과 전이여부 확인, 병기판정에 사용한 경우에 산정함.

[별지2]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삭 제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Heated Humidified High Flow Nasal Cannula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의 소정점수로 산정함.(관련 치료재료 포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Time Domain 방법] Microvolt T-wave Alternans Test [Time Domain Method]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874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를 산정함.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Heated Humidified High Flow Nasal Cannula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의 소정점수로 산정함.(관련 치료재료 포함)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신설>			더-310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Radio-iodine SPECT-CT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SPECT-CT)을 시행한 경우, 더-310 마. I123 - MIBG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추적검사시 전신스캔으로 불확실 소견을 보이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잔류 갑상선의 진단 및 재발과 전이여부 확인, 병기판정에 사용한 경우에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