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5.6.30.>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약제"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구입금액(이하 "구입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비고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밖의 외래진료"란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가목에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임산부 (3)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 제3조제2항제1호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마.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2.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비고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밖의 외래진료"란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마.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바.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임신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원진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을 의료급 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4. 삭제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