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완화의료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암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의한 말기암환자로 진단받고 같은법 제22조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완화의료 병동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2호, ’15. 6.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15. 6.19.)

- 단,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과 산재보험 간병료의 성격이 같으므로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이 포함된 입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간병료는 중복지급 불가

＊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 청구에 따른 진료비 지급 시 산재보험 간병료는 지급중지

□  비용산정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적용일자: 2015. 7.15. 진료분 부터

□ 진료비청구 방법(전산개발 이전)

□  진료항목은 “입원료/ 기타(0206)”로 입력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 코드 JX999에 “완화의료대상자”로 기재하여 청구

＊ 추후 전산반영 완료 후 진료항목 및 특정내역 신설내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게시 예정임 (’16.1 전산구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