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1호, 2015.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 8.28 )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진찰료 등)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진찰료 등) ①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신 설>	②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