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식대 운영관련 주요내용

(고시 제2006-37호, 2006.5.25, 2006.6.1. 시행)

(고시 제2015-159호, 2015.9.9, 2015.10.1. 시행)

⋅입원환자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입원환자식 운영현황신고 후에만 입원식대 청구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원식대 전산자동 조정

⋅식대는 종별가산율 및 상대가치점수와 무관하며, 확정금액으로 산정됨

⋅입원환자 식대는 1일 3식 이내만 산정,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식대 본인부담율은 (기본식대, 일반식가산, 영양상담료)의 50%

⋅‘15.10.1일부터 폐지: 직영가산, 선택식단가산, 영양사ㆍ조리사 치료식 가산

⋅DRG 식대 청구방법: DRG청구 프로그램의 특정내역/내역구분/EAT(MT007)클릭/코드구분/수가 선택후 내역입력

⋄식대현황 포탈 신고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입원환자식운영현황/입원환자식신고)

⋅직영(위탁)운영현황 : 운영현황/운영형태,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인력현황/변경/휴가신고에서 신고

영양사⋅조리사 입퇴사: 인력현황, 대체인력:인력현황/신규입력/기본정보에 근무형태를 대체인력 선택

⋄신규개설 요양기관의 인력적용 방법

⋅일반식 가산: 입원식 최초 제공일과 동일한 날에 입사한 영양사, 조리사는 입사일로 즉시 인원 적용되며, 이후 입사자는 입사월로부터 3개월 후의 초일부터 적용됨

⋅영양관리료 : 최초운영분기는 최초운영일의 영양사수와 치료식(멸균식) 환자수 비로 산정 여부 결정

⋄인력가산 산정 조건

⋅영양사 가산: 병원급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 2인 이상, 의원급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조리사 가산: 병원급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 2인 이상, 의원급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 적시급식한(전날 석식 제공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 경우 산정

⋄영양사 조리사 인력 산정 방법

⋅입ㆍ퇴사월의 평균 인원 산정하여 그 결과를 2개월 후에 적용

- 평균인원수= 해당월의 (재직일수/달력 날수)(소숫점 이하 버림. 단, 0.9이상은 1로 적용)

예) 10월1일 입사 31/31=1, 2일 입사 30/31=0.96≒1, 5일 입사 27/31=0.87≒0 (1인 경우 12/1일부터, 0인 경우 1/1일부터 인원 적용)

10월31일 최종근무 31/31=1, 10월28 최종근무 28/31=0.9≒1 10월25일 최종근무 25/31=0.8≒0 (1인 경우 1/1일부터, 0인 경우 12/1일부터 인원제외)

⋄영양사ㆍ조리사 인력 산정 조건(‘15.10.1부터 정규직,계약직→전일제, 단시간제)

⋅전일제근무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

⋅단시간근무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4대 사회보험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산정

⋅평균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 올림

⋄영양사ㆍ조리사 일반식가산 산정 기준(산모식은 제외)

⋅영양사 가산 :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2인 이상(의원급ㆍ보건의료원 1인 이상) 인 경우 산정

⋅조리사 가산 :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 2인 이상(의원급ㆍ보건의료원 1인 이상) 및 적시급식(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을 실시한 경우 산정

⋅영양사ㆍ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ㆍ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인력의 휴가 신고 기준

⋅영양사와 조리사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달을 달리하여도)에만 휴가를 신고하며, 동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산정 가능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기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하고, 동 인력중 영양관리를 실시한 날에 환자 1인당 1일 1회 산정 가능(치료식을 1일 1끼 이상 제공한 환자 대상)

⋅영양사가 치료식(멸균식) 처방ㆍ내역 확인하고 식사명ㆍ제공사유ㆍ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단, 중증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는 환자보호책임을 가진 간병인 포함) 직접 설명하고 기재한 경우 산정

⋅산정방법 : 전분기 동안의 치료식(멸균식) 환자수를 전분기 동안의 영양사 재직일수 합으로 나누어 영양사 1명당 40명 이하 여부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 영양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만 해당)

※ 일반식 가산 산정 영양사와 중복 산정 가능

- 환 자 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치료식(멸균식) 제공 환자수 합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매분기 말 16~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15.9.30. 이전에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치료식(멸균식)을 제공한 기관은 ‘15.8.15. ~ 9.14까지의 환자수와 영양사 현황으로 산정하여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 제공 환자수가 40명 이하인 경우 ‘15년 4분기(10.1~12.31)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가능

⋅‘15.10.1. 이후에 치료식 최초 제공기관의 경우 최초제공분기는 최초제공일의 환자수 대 영양사현황에 따라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가능

< 예시 >

최초제공일	최초 제공일이 속한 분기	최초제공분기의 차기분기
‘15.10.03	‘15.10.3. 현황으로 산정	‘15.10.03 ~ 12.14 현황으로 산정
‘15.11.16	‘15.11.16.현황으로 산정	‘15.11.16 ~ 12.14 현황으로 산정
‘15.12.15	‘15.12.15.현황으로 산정	‘15.12.15.현황으로 산정

⋄기타 참고 사항

⋅멸균식 :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치료식 : 질환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일반식 : 일반상식,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1식당 4찬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특수분유 :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대두반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요양기관의 의무 사항

⋅식사 종류별 가격, 환자가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 관련 사항의

안내문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함(보호자식은 비급여)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방법

⋅조리사의 주소지 시⋅군⋅구 식품위생과에서 발급하며, 면허발급일부터 입사일 적용 가능

- 조리사자격증은 신고 불가

- 구비서류 : 조리사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1부, 조리사자격증, 칼라증명사진(3×4) 2매, 수수료5500원

⋄수가코드 및 식대(2015.10.1. 시행)

구 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치ㆍ한방병원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코드	금액	코드	금액	코드	금액	코드	금액
기본식사	일반식	Y2100 (62100)	4,690	Y2200 (62200)	4,470	Y2300 (62300)	4,260	Y2400 (62400)	3,880
	치료식	Y3100 (63100)	6,100	Y3200 (63200)	5,730	Y3300 (63300)	5,420	Y3400 (63400)	5,420
	산모식	Y6100 (66100)	6,100	Y6200 (66200)	5,730	Y6300 (66300)	5,420	Y6400 (66400)	5,420
	멸균식	Y3400(63400) 14,620
	분유	일반분유: Y5000(65000) 2,110 특수분유: Y5001(65001) 5,940
	경관영양 유동식	Y7000-Y7001(67000-67001) 4,550
일반식 가산		영양사 가산 Z0010(70010) 550원, 조리사 가산 Z0011(70011) 500원

※ 2015.10.1일 이전 수가코드 및 식대

■ 기본식대

구분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기본가격	3,390원	4,030원	9,950원	1,900원
산정기준	1식4찬(밥ㆍ국 제외) 기본이며, 일품요리.일반연식.일반유동식 포함 1일3식 이내,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 산정	질환상태에 따라 환자맞춤식 식단 제공시	무균치료실의 입원환자에게 제공시	제공횟수와 관계없이 1일당 산정
		소량씩 1일 3식초과시도 1일 3식이내 산정
기본수가코드	Y0000	Z0000	Z8000	Z9000
가산수가코드 {Y(Z)1111}	Y(Z)+영양사가산+조리사가산+선택식단+직영가산		-	-

■ 가산식대

종 류		일반식	치료식
기본가격		3,390원	4,030원
선택식단		620원	-
직영가산		620원	620원
영양사가산	가격	550원	-1등급 : 1100원 -2등급 : 960원 -3등급 : 830원 -4등급 : 620원
	조건	-의원 :상근 영양사 1명 이상 -병원급이상 :상근 영양사 2명 이상	-1등급 : 상근 영양사 15명 이상 -2등급 : 상근 영양사 10~14명 -3등급 : 상근 영양사 6∼9명 -4등급 : 상근 영양사 3∼5명
조리사가산	가격	500원	-1등급 : 620원 -2등급 : 520원
	조건	-의원 :상근 조리사 1명 이상 -병원급이상 :상근 조리사 2명이상 -적시급식 :석식과 조식간 14시간 이내	-1등급 : 상근 조리사 5명 이상 -2등급 : 상근 조리사 3∼4명 -적시급식

■ 건강보험,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율(2008.1.1∼)

구분		의료급여(1종ㆍ2종 공통)	건강보험∙DRG
기본식대	일반환자	20%	50%
	중증질환자	5%
	6세미만,자연분만,행려환자	면제
가산식대		가산미적용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