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의료급여 장애정보 제공방식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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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애인의료비 지급대상자*의 장애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여 장애정보의 오류로 장애인의료비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 방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현 장애정보 제공방식

❍ 차상위 대상자 장애정보 제공 : 경감유형 제공

╺ 만성질환‧18세미만 아동(E), 만성질환‧18세미만 아동 장애(F)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정보 제공 : 장애등록일자 제공

장애정보 제공방식 개선

❍ 차상위 대상자

변경전		변경후
관리	제공	관리	제공
희귀난치성‧중증질환(C) 만성질환-비장애(E1) 18세미만 아동-비장애(E2) 만성질환-장애(F1) 18세미만 아동-장애(F2)	C E F	C E1 E2	장애여부 Y, N

╺ 별도의 차상위 경감유형(장애↔비장애) 변경 및 관리 없이 행복e음에서 연계한 원시장애 자료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

변경전	변경후
1종 및 2종 : 장애인 등록일자	2종 : 장애여부 Y, N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정보 제공방식 개선 흐름도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