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안)

2015. 6.

	보건복지부

Ⅰ		지원 개요

1. 지원근거

2011년도 정부양곡지원사업 안내

ㅇ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2. 지원내용

ㅇ (대상) 메르스(MERS) 의심 및 확진 환자

ㅇ (지원기간)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지침 시행일 이전 입원자 소급적용)

* ‘15. 5. 20. 진료분부터 적용(최초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일)

- (지원금액) 메르스(MERS)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되, 메르스(MERS)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예산) 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해당 재정으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별도예산*으로 부담

* 감염병예방관리, 091-4800-4838-303-330-01(국가+지자체)

◦ (지원방식) 메르스(MERS)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급 확인을 통한 사후 정산‧지원

Ⅱ		지원절차

의료기관 입 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급여 →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환자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건보공단, 보건소

① 의료기관 입원 (환자)

ㅇ 메르스(MERS) 환자와 접촉등으로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의료기관)

ㅇ 지정 격리병원은 메르스(MERS)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격리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통보)

* 관할 보건소에서는 메르스(MERS) 환자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명부 관리<서식3>

ㅇ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지정 격리병원 등이 치료를 완료한 경우  메르스(MERS) 환자 입원 확인 후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서식 1>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확인서 이송)

*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격리치료 등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

- 의료기관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안내‧협의하고 전원 의료기관은 관할 지역 보건소에 환자 입원 안내 및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 요청

③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ㅇ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에 청구

ㅇ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서면 청구<서식 2>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지 관할 진료비 지급 청구서 이송)

<진료비 지원 절차>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서식1> → ④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서식2> → ⑤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④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보건소)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급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

- 시‧도는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및 진료비 지급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매월 진료비 지원 소요예산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로 제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는 시‧도 진료비 지원 소요예산에 따라 국비 지원금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료비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익년 2월)

* 지원금액 및 내역 확인 : 급여 본인부담금 지급전 건보공단 확인,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영수증, 진료비명세서 및 관할 보건소 의사 등 확인

** 진료내역 확인 중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의사에 의뢰‧확인후 지급 결정

Ⅲ		향후 조치사항

ㅇ 메르스(MERS) 지원사업 지침 지자체 및 병원협회 등 관계기관 통보

* 시‧도는 시‧군‧구 지침 통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지침 안내

ㅇ 사업 예산 확보 및 지자체 교부 : 3/4분기

* 사업 예산(감염병예방관리, 091-4800-4838-303-330-01)은 자체 이용 또는 예비비 등 편성 예정

붙임	서 식

<서식1>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번호①								유효기간②			발행일로부터 6월
환자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연락처
	유형③		□ 의심환자 (입원기간 : 2015년 월 일 ~ 월 일 ) □ 확진환자 (입원기간 : 2015년 월 일 ~ 월 일 )
의료기관④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진료기간		2015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진료비⑤		급 여		공단‧의료급여부담 :
				환자본인부담 :
		비급여
상기 대상자는 메르스(MERS) 환자등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내역에 대해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소장 (인) 담당자 : 〇〇〇 (사무실 : 02-1234-5678, 핸드폰 : 010-1234-5678)
안내	① 의료기관에서 입원사실을 통보한 순서 기제 ② 진료비 지급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자 유형의 입원기간은 의료기관 진료기간과 동일 * 동일병원에서 의심환자에서 확진환자로 전환되는 경우 의심 및 확진환자 병기 ④ 메르스(MERS) 환자가 격리입원한 의료기관 표시 ⑤ 의료기관 확인 후 기재

<서식2>
【진료비 지급 청구서】
의료비지 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대상자 유형		□ 의심환자 □ 확진환자
의료 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주소		(전화：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 구 금 액			금 원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의료비용청구자 기관(상호) 명 대 표 자 (서명) 시‧도 지사 귀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구비서류		1.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료비산출내역서, 진료비명세서 등

* 참고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5.29.>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입 원 료
	식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⑪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 초과금			⑥	-							선택진료 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ㆍMRIㆍ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제4호서식) <서식3>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신고(보고) 일시	신고(보고)자	병명	발병일	감염병환자등			주소	주요 증세	조치 결과
				성명	성별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