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벼운 질환으로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도록「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적용 대상 질환을 정하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야간 및 공휴일을 개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안 제 제18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1항관련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201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영 제13조제1항[별표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과 같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의료급여의 절차) 규칙 제3조제1항 제1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이란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별표1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7) 중 “기재한다”를 “기재하며, 제17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로 하고, 2. 행위 수가 적용건 나. (18) ① 중 “(중증질환자의 경우 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0’)”를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0’, 고위험임산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5%')”로 한다.

별표1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나. (2) ⑥ 에 다음을 신설한다.

- 다만, 제17조 7의 해당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되,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1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나. (5) ⑥ 에 다음을 신설한다.

- 다만, 제17조 7의 해당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되,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비 본인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과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7 (신설)	제17조의7(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영 제13조제1항[별표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과 같다.
제18조의3 (신설)	제18조의3(의료급여의 절차) 규칙 제3조제1항 제1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이란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