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7호(2015.11. 27) 관련 -

□ 차등수가 개편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2015.1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개정사유

- (의과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평일 18~익월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구분	항목명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차등수가청구액	의과의원 삭제
	진료(조제)일수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2	진료(조제)일수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개정내용

❍ 시행일 :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2015.11.1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개정사유

- 선천성 심질환 12종 확대 및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개정내용

-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5.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상 상병 추가 및 구분6(극희귀질환), 구분7(상세불명 희귀질환) 신설

❍ 시행일 :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2016년 3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