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0호, 2015.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차등수가적용구분 중 진료(조제)일수 및 차등수가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차등수가적용구분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차등수가청구액	(생략)	(생략)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 (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 × (1-차등지수)}]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7)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의 차등수가관련사항 중 진료(조제)일수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차등수가관련사항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을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 (2)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2의 이전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및 정산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중 진료(조제)일수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이전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이전심사결과에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을 기재
정산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정산심사결과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 (2)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차등수가 청구액 및 진료(조제)일수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차등수가 청구액	(생략)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x(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x(1-차등지수)}]
진료(조제)일수	(생략)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 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조제일수를 기재

별첨 3의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부터 제9-3호까지의 서식)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⑮차등수가 청구액”란은 요양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명세서별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말한다)을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는 제외)

8. “차등수가 적용기준”란에는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Ⅲ.차등수가.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와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한다.(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진료(조제)일수’란 하단 여백 또는 청구서 뒷면에 의사(약사)별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및 실제 진료(조제)일수를 기재한다.

별표 6의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5의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 6 및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심방실중격결손, 팔로 네증후,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2~Q21.4)	V269
	- 아이젠멘거 복합, 아이젠멘거 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 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 폐쇄 (Q22.0)	V145
	- 삼첨판 폐쇄, 에브스타인기형,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Q22.4~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Q24.4)	V270
	- 관상 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Q24.6)	V271
	- 대동맥축착, 대동맥의 폐쇄, 대동맥협착(Q25.1~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6 및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첨, 별표의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서식버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차등수가적용구분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의사(약사)수 ~차등지수	(생략)	(생략)	(생략)
차등수가청구액	(생략)	(생략)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 (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 × (1-차등지수)}]
청구일자~ 참조란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서식버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등수가적용구분
진료(조제)일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의사(약사)수 ~차등지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등수가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 (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 × (1-차등지수)}]
청구일자~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7)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7)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 청구번호	(생략)	(생략)	(생략)
차등수가관련사항
차등지수 ~진찰(조제)횟수	(생략)	(생략)	(생략)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
의(약)사수 ~진찰(조제)료 차감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 청구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등수가관련사항
차등지수 ~진찰(조제)횟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조제)일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을 기재
의(약)사수 ~진찰(조제)료 차감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8.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2)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2

(2)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2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정산심사차수~ 정산심사결과 인정 (또는 조정) 금액 합계	(생략)	(생략)	(생략)
이전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차등지수 ~진찰(조제)횟수	(생략)	(생략)	(생략)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이전심사결과에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
의(약)사수 ~진료(조제)료 차감액	(생략)	(생략)	(생략)
정산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차등지수 ~진찰(조제)횟수	(생략)	(생략)	(생략)
진료(조제)일수	(생략)	(생략)	정산심사결과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
의(약)사수 ~정산심사결정차액	(생략)	(생략)	(생략)
참조란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정산심사차수~ 정산심사결과 인정 (또는 조정) 금액 합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전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차등지수 ~진찰(조제)횟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조제)일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전심사결과에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을 기재
의(약)사수 ~진료(조제)료 차감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산심사결정사항 차등수가 관련사항
차등지수 ~진찰(조제)횟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조제)일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산심사결과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을 기재
의(약)사수 ~정산심사결정차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2)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나. 레코드 생성방법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차등수가 청구액	(생략)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x(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x(1-차등지수)}]
차등지수	(생략)	(생략)
진료(조제)일수	(생략)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 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의사수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등수가 청구액	(현행과 같음)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x(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x(1-차등지수)}]
차등지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조제)일수	(현행과 같음)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 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의사수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부터 제9-3호까지의 서식)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부터 제9-3호까지의 서식)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⑮차등수가 청구액”란은 요양기관(의원,약국) 명세서별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말한다)을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는 제외)

5. “⑮차등수가 청구액”란은 요양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명세서별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말한다)을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는 제외)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차등수가 적용기준”란에는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Ⅲ.차등수가.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와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한다.

-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진료일수’란 하단 여백 또는 청구서 뒷면에 의사(약사)별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및 실제 진료(조제)일수를 기재한다.

8. “차등수가 적용기준”란에는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Ⅲ.차등수가.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와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한다.(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진료(조제)일수’란 하단 여백 또는 청구서 뒷면에 의사(약사)별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및 실제 진료(조제)일수를 기재한다.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호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호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4	(생략)	(생략)
5	(생략)
	가. 결핵 ~ 기.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생략)	(생략)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신설)	(신설)
	- 아이젠멘거 복합, 아이젠멘거 증후군(I27.8), 아이젠멘거 결손(Q21.8)	V226
	- 폐동맥판 폐쇄 (Q22.0)	V145
	-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Q23)	V147
	(신설)	(신설)
	- 관상 혈관의 기형 (Q24.5)	V14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디. 무설증 (Q38.3) ~ 치. 염색체 이상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심방실중격결손, 팔로 네증후,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2~Q21.4)	V269
	- 아이젠멘거 복합, 아이젠멘거 증후군(I27.8), 아이젠멘거 결손(Q21.8)	V226
	- 폐동맥판 폐쇄 (Q22.0)	V145
	- 삼첨판 폐쇄, 에브스타인기형,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 (Q22.4~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Q24.4)	V270
	- 관상 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축착, 대동맥의 폐쇄, 대동맥협착 (Q25.1~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