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5호, 20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양전자 단층촬영의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 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암환자 교육·상담료	암환자 교육·상담료 급여 기준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대상환자/대상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C00~C97, D05, D45~D47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교육내용 및 방법 가. 일반사항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 나. 필수교육내용 1) 항암화학요법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방사선치료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3) 수술 후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방법 다. 교육방법 1) 항암화학요법 : 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방사선치료, 수술 후 : 교육 내용에 따라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또는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교육팀 가.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육팀 중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 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교육팀 자격요건 1) 의사: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해당분야 전문의 :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혈액종양 전문의,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술 후-해당 수술의 진료과 전문의) 2) 간호사: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4) 약사 등: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교육 환경 및 시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별로 의사는 20분, 간호사와 영양사는 각각 30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5. 효과평가 등 관리 가. 교육ㆍ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자,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평가시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 전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정방법 가.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별지 2]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68 뇌성나트륨 이뇨펩타이드 나368-1 뇌성나트륨 이뇨펩타이드[현장검사] 나368-2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나368-3 Pro-Brain Natriuretic Peptide[현장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인정기준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Pro-BNP)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심부전의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 (2) 급성 심근경색증 예후 판정 (3)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4) 폐동맥 고혈압 진단과 경과 판정 (5) 심장이식 후 경과 판정 (6) 수혈관련 혈액량 과부하(Transfusion-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감별 진단 나. 다만, 상기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 (F-18 FDG-PET)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 아 래 -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1) 일반원칙: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단과정(병기설정)시 －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다) 병기 재설정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잔여병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세부 원칙 (가) 갑상선암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측경부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나) 간세포암 1) 병기설정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간외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 (3) 방사선치료 계획 시 － 방사선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2. 부분적 뇌전증 (partial epilepsy)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급여대상 및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별지 3]

신 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 나.(4) 약물 및 독물검사-정량.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암환자 교육·상담료	암환자 교육·상담료 급여 기준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대상환자/대상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C00~C97, D05, D45~D47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교육내용 및 방법 가. 일반사항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 나. 필수교육내용 1) 항암화학요법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방사선치료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3) 수술 후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방법 다. 교육방법 1) 항암화학요법 : 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방사선치료, 수술 후 : 교육 내용에 따라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또는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교육팀 가.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육팀 중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 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교육팀 자격요건 1) 의사: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해당분야 전문의 :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혈액종양 전문의,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술 후-해당 수술의 진료과 전문의) 2) 간호사: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4) 약사 등: 교육 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교육 환경 및 시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별로 의사는 20분, 간호사와 영양사는 각각 30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5. 효과평가 등 관리 가. 교육ㆍ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자,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평가시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 전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정방법 가.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368 뇌성나트륨 이뇨펩타이드 나368-2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인정기준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Pro-BNP) 검사는 급성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심부전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나368 뇌성나트륨 이뇨펩타이드 나368-1 뇌성나트륨 이뇨펩타이드 [현장검사] 나368-2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나368-3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현장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인정기준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Pro-BNP)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심부전의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 (2) 급성 심근경색증 예후 판정 (3)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4) 폐동맥 고혈압 진단과 경과 판정 (5) 심장이식 후 경과 판정 (6) 수혈관련 혈액량 과부하(Transfusion-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감별 진단 나. 다만, 상기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18 FDG-PET)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 아 래 -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1) 일반원칙: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단 시 - 암 진단 목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조직학적 진단이 어렵고 타 검사방법만으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나) 병기설정 - 병기설정을 포함한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다)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타 영상검사만으로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치료방향 결정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병기 재설정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타 영상검사 결과로만으로는 잔여병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잔여병소 확인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세부 원칙 (가) 갑상선암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나) 간암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타 영상검사 결과만으로는 전이여부 감별이 어려운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타 부위 전이 확인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방사선치료 계획 시 - 방사선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되, 타 영상검사 결과로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2.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급여대상 및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18 FDG PET)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 아 래 -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1) 일반원칙: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단과정(병기설정)시 －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다) 병기 재설정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잔여병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세부 원칙 (가) 갑상선암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측경부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나) 간세포암 1) 병기설정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간외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 (3) 방사선치료 계획 시 － 방사선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2. 부분적 뇌전증 (partial epilepsy)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급여대상 및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신 설>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 나.(4) 약물 및 독물검사-정량.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