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5년 지침	2016년 지침(개정안)	비고
▪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2002. 1. 1. 이후 출생자)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2003. 1. 1.이후 출생자)
	▫지원백신: 14종 -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생백신, 수두, Td,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 2015.3월 A형 간염 백신 추가 지원 예정 ※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백신은 지원 불가	▫지원백신: 15종 -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생백신, 수두, Td,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HPV ※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백신 지원 ※ HPV 백신 지원대상 및 시기는 별도 안내	▫예방접종비용 지원 항목 확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변경)시행규칙[별지서식 제17호 서식]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변경)「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변경)「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련 법률 개정
▪위탁계약	▫교육이수대상: 예방접종 예진의사 1인 이상 ▫위탁계약기간: 2년	▫(변경)교육이수대상: 예방접종 예진의사 ▫(변경)위탁계약기간: 3년 ※ 2015.5.30. 이전 계약건은 2년 ※ 계약필요서류: 기본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시행확인증
▪비용상환	▫비용상환 제외 기준 - 중복접종 - 이른접종(최소접종간격, 최소접종연령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14.8월 시행) - 일본뇌염 생․사백신 교차접종(’14.8월 시행) ※ 타당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비용 지원	▫비용상환 제외 기준 - 중복접종 - 이른접종(최소접종간격, 최소접종연령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14.8월 시행) - 일본뇌염 생․사백신 교차접종(’14.8월 시행) - 일본뇌염 사백신간 교차접종(’15.5월 시행) ※ 타당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비용 지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추가
	▫출생신고 전 7자리 신생아번호 비용상환 절차 - 출생신고 전 2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부모의 인적정보를 입력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	▫출생신고 전 7자리 신생아번호 비용상환 절차 - 법적 출생신고기한(생후 1개월 이내)내 신생아는 부모의 인적정보를 입력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 ※ 비용상환 신청 가능 접종: B형간염 1차, BCG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접종 가능	▫예방접종기록 등록누락관리 및 비용 중복지급 방지
▪전산시스템	-	▫(추가) e호조 연계 비용지급절차 ▫(추가) 전자계약 신청 및 승인절차, 계약관리대장 등 ▫(추가) 의료기관 자율점검/방문점검 시스템	▫업무 효율성 제고
▪이상반응	-	▫(추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 발생 시 관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