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 2015. 1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1. 행위 및 치료재료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80%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5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신 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80%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