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통계법」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입원․퇴원 연월일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의원등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휴업․폐업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전염성 질환자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28. ～ 10.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75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제9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의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로 한다.

제11조 중 “의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질병분류기호

제30조제3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 제1호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란 다목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환자등”으로, “전염예방”을 “감염예방”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36조제5항 관련)”을 “(제36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9호의6서식 및 별지 제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주 상병) (부 상병)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
용 도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상 해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주 상병) (부 상병)								질병분류기호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단일부터 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까지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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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연번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② 성 별		[ ]남[ ]여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 업
⑥ 등록 기준지
⑦ 주 소
⑧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⑨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⑩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병원 이송 중 사망 [ ] 기타( )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 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 병사 [ ] 외인사 [ ] 기타 및 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 비의도적 사고 [ ] 자살 [ ] 타살 [ ] 미상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검안)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ㆍ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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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 조산원 ⑥ 기타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출생아	성별		남 · 여 · 불상
임신기간	주						성명
다태(多胎)	① 2태 ② 3태 ③ 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③ 제3아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명(남 명,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산모의 산아 수	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출생아의 신체 상황						몸무게				□.□□kg
출생아의 건강 상황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산(사태)증명서 연번호 :
사산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사산아 산모의 주소
사산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조산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조산원 ⑥ 기타
사산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성별		남 · 여 · 불상
임신기간	주								혈액 검사		1. 수 2. 불수
다태(多胎)	① 2태 ② 3태 ③ 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③ 제3아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명(남 명, 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사산의 종류	① 자연사산 ② 인공임신중절 ③ 기계적 ④ 약제적 ⑤ 기타
자연사산의 원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					① 의학적 이유에 따른 것(병명) ② 의학적 이유에 따르지 아니한 것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앞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유치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6서식]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의료기관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유치 진료과목: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8서식]			(앞쪽)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등록자 (개인사업 자는 제외)	의료기관 명칭(상호)			유치 진료과목 (의료기관만 기재)
	주 소	(전화: )
재발급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첨부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1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재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6. ---------------주소--------------------------------------------------------------------------------------------------------------------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치료기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망진단서 등)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3. 질병분류기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 6개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생 략)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