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장

참   조

제   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령 제374호(공포 2015.12.18, 시행 2016.1.1)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응급의료 권역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의 개편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세부 개정내용 <붙임> 참조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지정 및 지정기준

- 응급의료권역 구성 및 권역별 권역센터 적정 개소수

- 감염예방 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13조제1,2항, [별표 5], [별표 5의 2], [별표 6]

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 중앙/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실시 의무

-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함(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18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다. 비상진료체계

-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 및 진료과목 개정

※ 당직전문의 배치 진료과목 추가 : 신경과, 영상의학과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19조

붙   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1부(본회 홈페이지 게재).  끝.

대리 김태완   팀장 정교숙   국장 방성민   사무총장 김현수

시행 : 기획정책국 제2016-24호(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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