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나. 각 항목 이외의 부분 및 다.를 다음과 같이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외래환자 진찰료(가-1), 다만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생 략> 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등급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7) <생 략> 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등급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1) ~ (7) <현행과 동일> 다.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외래환자 진찰료(가-1), 다만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