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1.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수) ~ 21일(월)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일반	5등급	9등급	9등급	9등급
	신생아/소아	4등급	4등급	4등급	-

※ 2015.9.1부터 전일제 주40시간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

단시간 32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

※주의사항 : 2015.9.1 시행(고시2015-145,155호)에 따라 의사인력 전담 구분(전담의, 전담전문의, 대체전문의)과 간호인력의 변경된 근무병동 및 근무시간을 변경 신고 완료후 제출 요망 (참조 : 알림방 3214번 게시물)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라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수) ~ 21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수) ~ 21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산정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수) ~ 21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5.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2부(산정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완화의료 - 제2부 완화의료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신고대상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완화의료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수) ~ 21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산정 불가

6.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파-51 다.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치료식 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수) ~ 21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15.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 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