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 201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단서 중 “표기한다.”를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로 한다.

별표 1에 별지 1 및 별지 2에 기재된 약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3부터 별지 8까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9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을 별지 10 및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4 제3호 라목 중 “- 규격의 계량단위에는 질량 및 용량 외의 단위 중 I.U는 KI.U, MI.U등을 사용하지 않고 I.U로만 표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2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4월 30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5월 1일

4. 별지 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2월 1일

5.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3월 1일

6. 별지 7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8월 23일

7. 별지 8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8월 23일

8. 별지 11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5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9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