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 2016.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및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관련 (별표 4)와 (별표 5)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의 산정지침 3.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에 ‘다337   HC371’을 신설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왕절개 분만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를 실시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4)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신설하고, 기타에 ‘(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HINOPTX PHOO1 LENS’를 삭제하며 ‘(5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RTISAN’ 및 ‘(5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TRAFLEX HD’를 신설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0. (생략)

<신  설>

<신  설>

1. ～ 20. (현행과 같음)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에 따른 (별표2), (별표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의 산정지침 3.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4장 산부인과

제4장 산부인과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왕절개 분만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를 실시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580다(2)	C5807166
	나-580다(3)	C5808036
	<신 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580다(2)	C5807166
	나-580다(3)	C5808036
	다-337	HC371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 (3) (생  략)

<신  설>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 (3) (현행과 같음)

(4)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기    타

(1) ~ (3) (생  략)

(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HINOPTX PHOO1 LENS

(5) ~ (57) (생  략)

<신  설>

<신  설>

기    타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57) (현행과 같음)

(5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RTISAN

(5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TRAFLEX 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