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QnA

Ⅰ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1

Ⅱ		질의 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o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o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1편 행위 적용 대상의 경우와 동일하나, 타 진료분 및 식대 등의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음
2	o 2016년 7월 1일부터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입원시 본인부담률	o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식대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식대는 식대총액의 100분의 20을 수급권자가 부담함 ※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시 통증자가조절법(PCA)이 급여화됨에 따라 해당 입원기간동안 이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됨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제2016-112호)]
3	o 제왕절개분만 입원 중 타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o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타상병에 대한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상해외인 ‘D’를 기재)하고「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적용
4	o 고위험 임신 대상자가 입원 진료 중 제왕절개분만 시 청구 방법 및 비용 산정	o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마취시점부터 분리청구하여야 함. 고위험 임신 대상자로 입원한 기간동안 1종의 경우, 식대(100분의 20 환자부담)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2종의 경우 식대를 제외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와 식대총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함. 이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마취시점부터 식대(100분의 20 본인부담)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5	o 2종 장애인 청구시 의료급여 종별구분 기재방법	o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입원시 2종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비용 청구시 종별 구분코드 ‘6’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