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일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12. 6

	목 차

1. 중증환자 기피 현상	1

2. 포괄수가제가 의료 민영화를 부추긴다.	1

3. 포괄수가제는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제도이다.	2

4.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가격이 하나이다.	3

5. 과소진료가 발생될 가능성	3

6.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제도이다.	4

7. 국민선택권을 제한한다.	5

8. 고름, 합병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싼 봉합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6

9. 터무니없는 비용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6

10. 병원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	6

11.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진료행태의 왜곡이 발생한다.	7

12. 제왕절개 분만 가격이 떨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7

13. 제왕절개 시 물혹이 있어 이를 떼어 내더라도 돈을 못 받아 그대로 두고 수술해야
한다.	7

14. 임신 중 충수염 수술에도 따로 보상받을 수 없다.	8

15. 제왕절개수술, 탈장수술 수가가 동물 수술비용보다 적다.	8

16. 제왕절개술을 야간에 해도 별도의 가산이 없다.	8

17. 무통주사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8

18.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값싼 인공수정체만 사용하게 된다.	9

19. 안과 수가 인하는 심평원에서 정한 것이다.	10

20. 편도절제술 시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인해 재입원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0

21. 편도절제술에 신기술인 고주파장비는 사용 못하게 된다.	11

22. 맹장수술 할 때 복강경 가격이 비싸서 개복수술만 가능하다.	11

23. 아이가 탈장수술 할 때, 포경수술을 같이 못한다.	11

24. 정부 설명자료 중 ‘고비용 의료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는
허위사실이다.	11

25. KBS심야토론에서 심평원의 ‘질과 비용의 상관관계’ 설명이 조작되었다.	12

26. SBS 시사토론에서 보험정책과장이 과거에 포괄수가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13

연번	잘못된 주장	올바른 정보	비고
1	포괄수가제를 하게 되면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안 받거나 기피한다.	아닙니다. 1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포괄수가에 참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제왕절개분만 산모 42,198명 중 동반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 합병증을 가진 중증 산모는 11,787명이었는데, 이러한 중증산모 가운데 28.8%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55.5%의 산모는 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중증산모 중에서 종합병원을 이용한 산모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더라도 병의원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
2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 포괄수가제는 실비보험사들의 로비이다. 재벌 보험회사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한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민영의료보험사 살리기 운동이다. 포괄수가제의 결말은 의료민영화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라고 선동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방송사 공개토론회에서 포괄수가제가 민간보험회사를 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공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오히려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포괄수가제로 비급여항목이 보험적용 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의료의 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인 바, 포괄수가 적용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평가를 7.1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동시에 시작합니다(*18개 의료의 질 평가지표 의료계와 旣 합의됨).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로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활동 목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환규 회장이 주장한 포괄수가제가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공통
3	포괄수가제가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제도라는 증거가 있다. 복지부 장관이 강연에서,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났습니다. 민간보험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 이것은 민간보험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다. (SBS 토론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 발언)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보장 틀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입원일수 증가 등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건강보험재정 등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중요한 민간보험 정책에 보건당국의 검토가 부족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와는 괴리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전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 갈 것입니다.
4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의료기관 규모나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나다.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합니다” (6.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환규 회장 인터뷰) 환자 특성을 무시한 채로 획일적인 치료를 요구한다.	아닙니다. 포괄수가는 질병별로 하나의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강경시술 또는 개복시술여부, 중증도 및 연령 등 환자상태에 따라 수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7개 질병군의 경우에도 환자분류는 78개,의료기관 규모별 가격은 총 312개, 여기에 일자별 수가(30일) 및 야간가산 수가까지 포함하면 총 18,720개의 수가가 있습니다. 일례로 건강한 산모가 제왕절개분만을 하고 7일 입원한 경우에 141만원 진료비(본인부담 28만원) 라면, 고위험 산모가 과다출혈이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을 하고 10일을 입원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254만원 (본인부담 51만원)으로 약 2배 정도의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5	과소 진료에 의해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다.	아닙니다. 소위 과소진료의 문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 과소진료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 15년간 운영해 본 경험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질 관리 지표(18개)를 개발, 7.1일 제도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며, 심평원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소진료를 차단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마주하는 환자에게 과소진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만일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면 수가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공통
6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다.	아닙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아낌없이 하되, 재정 누수 또는 낭비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과잉진료경향에 따른 재정적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환자에게 그 혜택을 늘려 드리는 한편(환자본인부담 평균 21% 감소), 불필요한 검사나 항생제 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도 더욱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보다 자율적으로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되며, 과잉 또는 불필요한 진료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보호될 것입니다.	공통
7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하도록 해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포괄수가제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불 방식 운영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지불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병의원 임의대로 지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은 병의원의 수익성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기도 하고,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간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토록 운영한 결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환자는 행위별수가제 적용기관인지,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의 편의성, 치료효과 등을 기준으로 찾아 갑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통
8	수술후 봉합사를 싼 것을 쓸 경우가 농후하여 수술후 상처가 곪는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분명히 증가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봉합사의 가격은 봉합부위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187원(Silk)~14,830원(Ethilon)으로 다양한데,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제왕절개분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봉합사는 단가가 187~228원인 Silk 재료로서 전체 사용한 봉합사 중 42%(24,368천개 중 10,199천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과한 봉합사 중 상처가 곪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봉합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통
9	천원주고 환자한테 담배사고 술 사고 과자 사다주고 마음껏 하라는 말이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은 포괄수가 수준이 싸구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며, 7개 질환의 포괄수가 수준은 동 질환의 행위별수가 수준보다 평균 18%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의 83.5%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였는데, 이런 의료기관들은 지금까지 싸구려 수가를 선택하여 낮은 수준의 진료를 해 왔다는 말입니까?	공통
10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는 여전히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포괄수가제에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처치, 약제, 재료 등을 보험으로 적용하여 평균 환자부담이 21% 줄어듭니다 다만,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는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이 되어도 현재 행위별수가제와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11	포괄수가제를 하면 병원들은 기존 입원기간 중 실시해 왔던 검사․치료를 외래로 전이시킨다. 포괄수가제를 하면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진단명과 합병증을 명기하여 입원비의 총액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를 하면 입원기간 중 실시해야 할 검사․치료의 일부가 외래로 이동하거나 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 질병 코드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 7월부터 이런 점을 점검할 수 있는 질관리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병원의 청구 및 진료행태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전 또는 퇴원후 외래방문횟수 및 외래진료비’, ‘중증도 1이상 비율’ 등의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청구 및 진료행태가 왜곡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12	제왕절개분만 가격이 떨어져서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 걱정되어 7.1 전에 예약을 당겨서 수술해야 한다.	낭설입니다.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위별 수가보다 19% 인상됩니다(환자부담은 26% 인하). 즉, 종전에 행위별수가로 124만원이었던 제왕절개분만은 포괄수가로 적용되면서 148만원으로 높아져 병원수익은 늘어나고, 환자는 비급여 부담이 줄어 본인부담액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산부인과
13	제왕절개술 하다가 물혹이 있어 이를 떼어 내더라도 돈을 못 받아 그냥 놔두고 다음에 수술해야 한다. 동시에 수술을 2개 이상하면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	아닙니다. 물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성종양이라면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양성종양으로 절제술을 한 경우라도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1년 하반기 15,000건 중 물혹절제술 동시시술 20건 발생, 수가에 반영)	산부인과
14	임산부 충수염은 재원기간이 일반환자의 2배 이상이고 합병증 발생빈도도 높은데 이런 경우 포괄수가제를 하면 적자이다.	아닙니다. 임신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산부인과
15	제왕절개술 29만원, 탈장수술 21만원으로 개(dog) 백내장수술 100만원 보다 적다.	아닙니다. 제왕절개분만 진료비는 기본수가가 130~270만원이고, 탈장수술 진료비는 기본수가가 140~290만원 입니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수가의 20%로 약 26~58만원 입니다	산부인과
16	제왕절개술을 야간에 해도 가산이 없다.	별도 가산이 됩니다. 금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시술을 한 경우 해당수술의 50% 수준으로 야간가산합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정해진 포괄수가 이외에 야간가산 수가로 21~2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17	비급여로 허용된 무통주사는 포괄수가제 비급여 고시목록에 있는 3가지 이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23) ON-Q PAINBUSTER SILVER SOAKER (24) ON-Q PAINBUSTER SOAKER (25) ON-Q DISPOSABLE TUNNELER & SHEATH	아닙니다. 틀린 정보입니다.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고시되어 있는 3가지 재료는 무통주사를 위한 재료가 아니라, 개흉이나 개복수술시 사용되는 마취재료입니다. 무통주사에 사용되는 약제와 재료, 행위는 종전의 행위별수가제에서와 같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전액본인부담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별표 5의 1호의 자목)	산부인과
18	현재 백내장수술 수가가 84만원 인데 78만원으로 인하된다. 백내장수술 재료는 약 20가지 정도이고, 특히 인공수정체는 5~18만원짜리가 있는데 아무리 식약청 허가를 받아도 질 차이는 있다. 통상 안과의사들은 10만원 짜리를 쓸만 하다고 보는데 포괄수가를 하면 10만원 이하짜리 쓸 것이다. 포괄수가가 ’10년보다 20% 이상 깎여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백내장 걸린 사람들에게 저질 중국산 인공수정체 사용할 것이다.	아닙니다. 안과 병원, 의원의 99.9%(948개 중 942개)는 이미 포괄수가제를 참여하고 있고 백내장 수술받는 환자의 99.8%(연간 355,211건 중 354,327건)가 참여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포괄수가로 수술 받았던 백내장 환자에게 싸구려 렌즈를 써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렌즈의 종류는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곡면인 렌즈 등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방법을 정하고 이에 맞는 렌즈(딱딱한 렌즈는 5만원으로 크게 절개하는 수술에 사용, 여타 렌즈는 12~18만원으로 작게 절개하는 시술에 주로 사용)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급여, 비급여)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경을 쓰셨던 어르신들께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다초점렌즈 기능이 있는 조절성인공수정체라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경기능이 있어 행위별수가제와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정한 가격을 전액부담(100~200만원)하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과
19	2006년 상대가치 개정은 심평원에서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원가에 대한 정부의 판단근거를 제시받은 것이 없다.	아닙니다. 의과의 행위별수가를 책정하는 상대가치연구(‘03~’06년)는 당시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가 주도하였으며, 각 행위별로 적정원가 수준이라고 협회와 학회 스스로 책정하였고, 정해진 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원가(의사업무량)의 자세한 산출근거 자료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도 가지고 있고, 심평원 홈페이지(기준법령/ 상대가치점수 조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는 안과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과정 및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6.8 및 6.13).	안과
20	편도절제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이다. 출혈로 인해 다시 입원하게 되면 추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적자다. 포괄수가제에서 입원기간 제한이 있어서 출혈로 입원이 길어지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아닙니다. 당일 재입원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도절제술을 시행하고 퇴원후 편도절제술과 관련있는 출혈이 발생하여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원 당일이 지나 출혈을 주진단으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위별수가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21	편도수술에 신기술인 고주파 장비 사용해도 보상을 못받는다.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적용될 편도절제술 수가에는 신기술인 고주파절제 도구의 비용이 포함되어 보상받습니다. (예시 : 코블레이터 30~48만원)	이비인후과
22	맹장수술을 할 때 복강경 가격이 비싸서 병원에서는 개복수술만 한다. (작년에 와이프 맹장수술 할 때 배꼽 한군데만 뚫어서 하는 원포트라는 복강경수술 하고 하루 반만에 퇴원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해준다.)	아닙니다. 맹장염으로 병원에서 개복수술로 6일간 잘 회복해 퇴원한 경우 124만원(본인부담 25만원)이고, 같은 경우 복강경으로 수술한 경우는 200만원(본인부담 4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과
23	아이가 전신마취로 탈장 수술할 때 포경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가 원해도 포경수술은 추가로 받을 수 없어서 해 줄 수 없다. 다시 입원해 전신마취로 수술하자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탈장수술을 하면서 포경수술을 같이 실시하게 되면 현재 행위별수가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포경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하고 탈장 수술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과
24	정부가 발간한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10쪽의 내용 중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발췌했다며 “고비용이 의료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를 설명 한 것은 사실이 아닌 허위다.	아닙니다.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에 “고비용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10쪽의 그림은 비용이 높다고 해서 항상 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뉴욕타임즈 2009년 9월 8일에 보건의료 지출의 지역적 변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 기사에 나온 것으로 가로축은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측정한 주별 의료의 질 점수이며 세로축은 Dartmouth Atlas of Health Care에 의한 메디케어 가입자별 지출액입니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09/09/08/us/cost-scatterplot.html 다트무스 아틀라스에 의하면 주별 의료비용의 격차는 극심하지만 비용이 상승한다고 해서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용 상승에 따라 질에 떨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http://www.dartmouthatlas.org/downloads/reports/Spending_Brief_022709.pdf	기타
25	KBS 심야토론에서 ‘질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억지로 설명하기 위해 심평원이 대국민 토론회 자료를 조작해 속였다.	사실이 아닙니다. KBS 생방송 토론에서 제시된 ‘질과 비용의 상관관계’ 그래프에 나타난 수정자국은 방송용 판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잘 못 프린트된 것을 방송 직전 현장에서 발견해 화이트로 수정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비용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다가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비용이 늘어도 오히려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로 ”의료의 질 개념과 방법론“ 책자에 실려 있는 교과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26	SBS 시사토론에서 포괄수가제 확대를 주장하는 보험정책과장은 ’10년 한 토론에서 “DRG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다.	명백한 오보로 사실이 아닙니다. DRG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0. 11.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했었던 토론회 주제는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보험정책과장은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데일리메디에서 틀린 내용으로 쓴 것입니다. 이는 같은 날 보도된 다른 나머지 2개의 전문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21635 (데일리메디 2010-11-17 한국서 DRG확대 현실적으로 불가능)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7 (헬스코리아뉴스 2010-11-18 총액계약제 도입 선결과제 너무 많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5416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2010-11-17 복지부 총액계약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