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몇가지 우려에 대한 답변(다음아고라 게재)

1.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국의 90여개 단체가 모여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단체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이 단체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이 되어줄 정책이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포괄수가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많이들 아시는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와의 논의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직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천만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YTN에서 방송되었던 포괄수가제 관련한 찬반토론에서 포괄수가제에 찬성측에서 나온 패널은 한국노총의 김선희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만약,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고 한다면, 위의 단체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고, TV프로에 찬성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포괄수가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2. 포괄수가제는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장점과 단점의 공리적인 측면을 고민하여 정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결정되면 당연히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에 있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겠지요.

포괄수가제의 전 의료기관 확대시행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하루 아침에 한두 가지의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난 1997년의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현재처럼 80%가 넘는 병원들이 참여하기까지 꾸준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난 15년간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여러 조사결과들에서 이러한 질적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 전체에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서 정책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아가야겠지요.

3. 312개의 가격체계가 있어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이에 해당하는 질병의 치료비가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픈 정도와 병원의 등급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총 312개의 분류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병원등급(4개)에 따라 최소 674,730원에서부터 2,130,100원까지 48개의 환자분류체계가 있습니다. 맹장수술 또한 합병증이 없는 간단한 수술은 1,196,480원 이지만 복강경을 사용하고 합병증이 나타난다면 3,517,060원까지 금액이 달라지는 48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질병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2배에 가까운 진료비의 적용폭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떤 환자가 이 분류체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항목에 해당되는 수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되어 수술 및 진료의 과정이 표준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도가 심하고 예외적인 증상이 있어 일반적인 수술 외에 추가적인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312개의 분류체계 중 그에 맞는 진료등급으로 부여받아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의사선생님들도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진료비 체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격이 낮은 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병원에서 나타난 진료행위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4. 보건복지부의 구성원들 또한 국민이고 이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포괄수가제에 반대하시는 여러 글이나 댓글 속에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그 가족들도 국민들이기 때문에 모두와 동일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만약 이 정책이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정책이라면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하고 나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에도 동일하게 해가 되는 옳지 않은 제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있게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는 무조건 돈을 아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비로 적절한 진료를 하여 전국민 의료비지출을 효율적하도록 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공공성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치료방법, 비용, 입원일수 등에 차이가 거의 없는 7개의 외과수술에 대해서 312개의 세세한 등급에 따라 적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국민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료의 질관리'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방안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신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