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 201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를 신설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점수(점)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 : 유지관리 처치 시 산정된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Denture Tissue Surface Alteration
U1511 U1512 U1513 U1514	가. 첨상 Relining (1) 직접법 Direct Method (2) 간접법 Indirect Method 나. 개상 Rebasing 다.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1,028.51 1,997.91 2,527.54 667.94
차-152	의치수리 Denture Repair
U1521	가. 인공치 수리 [1치당] Artificial Tooth Repair	665.22
U1522	나. 의치상 수리 [1악당] Denture Base Repair	1,028.51
차-153	의치조정 [1악당] Denture Adjustment
U1531	가. 의치상 조정 Denture Base Adjustment	679.76
	나. 교합조정 Occlusal Adjustment
U1532	(1) 단순 Simple	303.23
U1533	(2) 복잡 Complex	685.67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분류항목 너-234 Iodide 검사[Electrode법]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너-234	CX234 CX235	[내분비 검사] Iodide 검사[Electrode법] 주 : 비색법[colorimetric]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57.01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감염증 기타검사〕중 분류항목 노-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492	CZ492	[감염증 기타검사]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HCV Rapid Antibody Test 주 : OraQuick 키트를 이용한 경우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IDH1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외 10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6 노-598	CZ728 CZ729 CZ730 CZ731 CZ732 CZ733 CZ734 CZ735 CZ855 CZ856 CZ998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34) IDH1 유전자 (135) GNAS 유전자 (136) THRB 유전자 (137) TTR 유전자 (138) UNC13D 유전자 (139) PRF1 유전자 (140) IKBKG 유전자 (141) ABCD1 유전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EGFR Gene, Mutation[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KRAS Gene, Mutation[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기타검사 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MRSA, Genetic test [Real-time PCR] 주 : 고위험군 환자의 능동감시를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분류항목 도-16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비용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도-162	HZ162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Neurovascular Quantitative MRA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101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T 또는 MRI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101 조-753	OZ101 OZ753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코]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T 또는 MRI 포함] Image-Guided Surgery of Sinus and Skull Base 주 : 부비동 재수술, 발육, 외상, 이전 수술에 기인한 해부학적 왜곡, 광범위한 비강내 용종, 전두동, 사골동 후부 또는 접형골동 관련 병리의 부비동 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 시술] 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주 :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oil Embolization (coil 포함)은 포함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Neurovascular Quantitative MRA)'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28) AUTOFUSER KIT'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29) AUTOSELECTOR KIT'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