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6호, 2012.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5”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6”부터 “별지8”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는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6”의 약제는 2013년 5월 31일까지, “별지7”의 약제는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