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월 3일(월) 석간(12.3 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11월 30일 / (총 14 매)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과 장	의료기관정책과장 곽순헌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배경택 보험평가과장 이태근		전 화	02-2023-8811 02-2023-7570 02-2023-7420 02-2023-7440
담 당 자	황영원(총괄) 박계성(정신병원) 정성훈(수가) 김승일(평가)			02-2023-8803 02-2023-7568 02-2023-7411 02-2023-7436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 내년부터 모든 요양․정신 병원에 평가인증 의무화 -

- 이달 10일부터 인증조사 사전신청 접수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 이다.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

○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하였다.

※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조사 기준 : 별첨

□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병원은 향후 3년(’13~15년), 정신병원은 4년(‘13～’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
구 분	인증조사 기준연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요양병원 (병상 규모)	100	150*	450~500	350~400	-	1,037
	250병상 이상	18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정신병원	60		60	70	72	262

*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 ‘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 또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의무 인증 제도를 통해 병원들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 향후 인증 2주기(‘17～’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하여,

○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붙임 1		요양병원 일반 현황

▢ 요양병원 정의

ㅇ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제3조의2)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포함

* 요양병상 :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

▢ 요양병원 현황

ㅇ 개설 형태별

('12.8월말 기준)
구분	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비고
기 관 수	1,316	1,037	262	17
평균 병상수	169	142	275	103

ㅇ 요양병원 병상 규모별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 '12.8월말 기준)
49병상 이하	5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병상	계
67	284	511	134	27	9	5	1,037
6.5%	27.4%	49.3%	12.9%	2.6%	0.9%	0.5%	100%

ㅇ 정신병원 병상 규모별

('11.12월말 기준)
99병상 이하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병상	계
12	85	95	33	18	19	262
4.9%	32.5%	36.3%	12.6%	6.8%	6.9%	100%

붙임 2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

Chapter (장)		Category (범주)	Standard (기준)		ME	분류
Ⅰ. 기본가치체계		6		9	36(8)
1	안전보장활동	환자안전	1.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4(1)	정규-필수
			1.1.2	낙상 예방활동	4(1)	정규-필수
			1.1.3	손위생 수행	4(1)	정규-필수
		직원안전	1.2	직원안전 관리활동	5	정규-필수
		환경안전	1.3.1	화재안전 관리활동	5	정규
			1.3.2	의료기기 안전관리	3(1)	정규
2	지속적인 질 향상	질 향상 운영체계	2.1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5(4)	정규
		환자안전활동	2.2	환자안전활동	2	정규
		의료서비스 만족도	2.3	의료서비스 만족도	4	정규
Ⅱ. 환자진료체계		11		23	106(9)
3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진료전달체계	3.1.1	입원수속 절차	4	정규
			3.1.2	외래환자 등록 절차	3	정규
			3.1.3	전과/전동 및 근무교대 시 진료의 연속성	4	정규
			3.1.4	퇴원 및 전원 절차	3	정규
		환자평가	3.2	입원환자 초기평가	5	정규
		검사체계	3.3.1	검체검사 검사과정 관리	7	정규
			3.3.2	영상검사 검사과정 관리	6	정규
			3.3.3	검사실 안전관리 절차	6	정규
4	환자진료	환자진료체계	4.1.1	입원환자 치료계획	5	정규
			4.1.2	통증관리	4(1)	정규
			4.1.3	영양관리	4(3)	정규
			4.1.4	욕창관리	4	정규
		중증환자진료체계	4.2.1	심폐소생술 관리	4(1)	정규
			4.2.2	수혈환자 관리	6	정규
			4.2.3	적절하고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	5(1)	정규
			4.2.4	말기환자 의료서비스	4(2)	정규
5	약물관리	보관	5.1	약물보관	6	정규
		조제	5.2	조제절차	3	정규
		투약	5.3	약물투여	6	정규
6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환자권리존중	6.1.1	환자 권리와 책임 보호	7	정규
			6.1.2	취약환자 권리보호	3	정규
		불만고충처리	6.2	불만고충처리	4(1)	정규
		동의서	6.3	동의서	3	정규
Ⅲ. 진료지원체계		10		17(1)	61(8)
7	경영 및 조직운영	조직운영	7.1	의료기관 운영방침	3	정규
		경영관리	7.2	합리적인 의사결정	3	정규
		의료윤리경영	7.3	의료사회복지체계	2(2)	시범
8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8.1	인사정보 관리	5(1)	정규
		직원교육	8.2	직원교육	4	정규
9	감염관리	기구관련 감염관리	9.1.1	기구관련 감염관리 활동	4	정규
			9.1.2	기구세척, 소독 및 멸균 관리	5(1)	정규
		부서 감염관리	9.2.1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6	정규
			9.2.2	세탁물관리	2	정규
			9.2.3	조리장 관리	5	정규
			9.2.4	격리절차	2	정규
10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시설환경 안전관리체계	10.1	시설 안전관리	4	정규
		시설환경 안전관리	10.2.1	시설물 안전관리	2	정규
			10.2.2	설비 안전관리	5(4)	정규
			10.2.3	보안 유지관리	2	정규
			10.2.4	위험물질 안전관리	2	정규
11	의료정보관리	의료정보 관리체계	1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5	정규
계		27		49(1)	203(25)

□ 구성 : 3개 영역 - 11개 장 - 27개 범주 - 49개 기준 - 203개 조사항목

□ 낙상예방활동 인증조사 예시(1.1.2)

기준 1.1.2

환자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S, P, O)		조사방법	유형	조사결과
1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S)	DR	A	□유	□무
2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환자평가를 수행한다(P)	IT	B	□상	□중	□하
3	낙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P)	IT	B	□상	□중	□하
4	[시범]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P)	ST	A	□유	□무

기준분류	정규 - 필수

1)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평가주기

○ 낙상 고위험환자 분류 기준

○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른 고위험환자의 낙상 예방활동 등

2) 낙상 위험도 평가 시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예시;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Huhn의 낙상위험측정 도구 등)를 사용한다.

3) 낙상 고위험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관련 직원이 해당 환자가 낙상 고위험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함

○ 낙상 예방교육(환자, 보호자 및 직원)

- 예시; 응급호출 시스템(간호사 호출장치, 화장실 비상벨 등), 침상 난간(side rail) 사용법, 침상 난간 사이로 내려오지 않기,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잘 맞는 신발 착용, 안전바(grab bar) 및 보행 보조기구 사용법 교육 등

○ 환경 및 시설물관리

- 예시; 낙상주의 표지판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바닥 턱 제거, 조명관리, 복도 및 계단 안전바 설치, 침대 및 휠체어 바퀴 점검 등

4) [시범]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는 낙상 발생 건수, 낙상으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 등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최소한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기준의 이해

□ 욕창예방 및 관리활동 인증조사 예시(4.1.4)

기준 4.1.4

환자안전을 위한 욕창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욕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창예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욕창발생 고위험 환자를 평가하여 욕창예방활동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욕창간호를 제공한다.

조사항목 (S, P, O)		조사방법	유형	조사결과
1	욕창 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S)	DR	A	□유	□무
2	욕창위험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평가를 수행한다(P)	IT	B	□상	□중	□하
3	욕창위험평가에 따라 욕창 예방활동을 수행한다(P)	IT	B	□상	□중	□하
4	욕창이 발생한 환자에게 욕창간호를 수행한다(P)	IT	B	□상	□중	□하

조사항목

기준분류	정규

1) 욕창 관리를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욕창위험도 평가 : 욕창 위험도 평가도구, 평가주기

○ 욕창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욕창예방활동

○ 욕창발생 환자에 대한 평가 및 간호

○ 욕창발생 보고체계 : 욕창이 발생한 경우 보고방법, 정기적으로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간호관리자에게 욕창의 발생건수 및 욕창상태 등에 대한 보고 등

2) 의료진은 욕창위험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욕창위험도 평가도구란, 공인된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보건의료분야의 교과서, 저널, 학회지에 게재 또는 발표되어 그 과학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측정도구를 의미한다(예시; Norton scale, Gosnell scale Braden scale, Waterlow scale 등).

3) 욕창위험평가에 따라 욕창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욕창예방활동이란, 해당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욕창발생 위험환자와 욕창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자세를 변경시키거나 필요시 기타 예방중재(예시; 마사지, 매트리스 등)를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4) 욕창이 발생한 환자에게 욕창평가(예시; 욕창위치, 욕창단계, 욕창크기 등)를 실시하고, 욕창간호를 제공한다. 욕창간호란, 욕창관리를 위한 치료계획(간호계획 포함)에 따라 욕창의 치유를 위해 제공하는 간호행위를 의미한다.

○ 욕창위치 : 욕창이 생긴 환자의 신체부위 의미

○ 욕창단계(grade or stage) : 욕창의 침범정도 및 삼출물 등을 통하여 피부의 손상정도를 나눈 것

○ 욕창의 크기 : 가로와 세로의 정확한 크기를 ‘cm'로 기록하는 것으로, 그림으로 기록 가능

기준의 이해

붙임 3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기준

□ 24개 범주(Category) / 67개 평가 항목(ME=Measurable Element)

범주(24개)		평가항목(67개)
Ⅰ. 환자 영역		20개
1	환자의 권리와 책임 (필수)	1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3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P)
		4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요구를 확인한다(P)
		5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한다(P)
2	환자안전 (필수)	1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S)
		2	직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P)
		3	낙상 고위험환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수행한다(P)
		4	심폐소생술 필요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3	위해도구 관리 (필수)	1	위해도구 관련 목록이 있다(S)
		2	위해도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수행한다(P)
4	외출 및 외박 관리	1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S)
		2	외출 및 외박 환자를 관리한다(P)
5	정신과적 응급 상황 관리(필수)	1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6	통신 및 면회제한 (필수)	1	환자의 통신 및 면회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환자의 통신 및 면회제한 내용을 기록한다(P)
		3	환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있다(P)
7	불만 및 고충처리	1	환자와 치료진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체계가 있다(S)
		2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P)
Ⅱ. 진료 영역		29개
8	환자 초기평가	1	입원환자 초기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의사는 의학적 초기평가를 수행하고 기록한다(P)
		3	간호사는 간호 초기평가를 24시간 이내 수행하고 기록한다(P)
9	환자 진료	1	의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라 경과를 기록한다(P)
		2	간호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라 간호과정을 기록한다(P)
		3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P)
10	동의서	1	동의서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받는다(P)
11	격리 및 강박 (필수)	1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고 기록한다(P)
12	치료 프로그램	1	치료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록한다 (P)
13	특수치료	1	특수치료 시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특수치료를 시행하고 기록한다 (P)
14	안전한 처방	1	안전한 처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구두처방을 수행한다(P)
		3	규정에 따라 필요시처방(p.r.n)을 사용한다(P)
		4	혼동하기 쉽거나, 부정확한 처방에 대한 관리 절차를 관련 직원이 이해한다(P)
15	약물 관리 및 투여	1	안전한 약물 관리 및 투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고위험약물을 보관 및 관리한다(P)
		3	규정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 및 관리한다(P)
		4	약물투여 시 환자, 약물명, 투여경로, 용량, 투여시간을 확인한다(P)
		5	직원들은 고위험약물 투여 시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P)
		6	직원들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시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P)
		7	규정에 따라 입원 시 지참약을 투여한다(P)
16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1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감염예방활동을 수행한다(P)
		3	규정에 따라 올바른 손위생을 수행한다(P)
		4	규정에 따라 환자의 침구 및 환의를 교체한다(P)
Ⅲ 행정 영역		18개
17	입원체계	1	입원 관련 규정이 있다(S)
		2	입원 절차를 준수한다(P)
		3	계속입원 여부를 확인한다(P)
18	퇴원체계	1	퇴원 관련 규정이 있다(S)
		2	퇴원절차를 준수한다(P)
19	직원안전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S)
		2	위해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20	화재안전	1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21	금연	1	[시범]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시범] 금연규정을 준수한다(P)
22	의료기기 안전관리	1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S)
		2	의료기기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관리한다(P)
23	인적자원 관리 (필수)	1	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S)
		2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P)
24	시설 관리 (필수)	1	병실 당 입원환자 수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S)
		2	보호실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S)
		3	병동 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S)

붙임 4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평가 기준

□ 3개 영역(Domain), 17개 범주(Category), 43개 평가항목 (ME=Measurable Element)

범주(17개)		평가항목(43개)
Ⅰ. 환자 영역		12 개
1	환자의 권리와 책임	1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P)
		3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2	환자의 권익보호 (필수)	1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S)
		2	환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와의 연락을 지원한다(P)
		3	환자의 통신 및 면회 제한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4	규정에 따라 환자의 통신 및 면회를 제한하고 기록한다(P)
		5	직원은 인권교육을 이수한다(P)
3	환자안전 (필수)	1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S)
		2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4	위해도구 관리 (필수)	1	위해도구 목록이 있다(S)
		2	위해도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수행한다(P)
Ⅱ. 진료 영역		14개
5	환자 초기평가	1	입원환자 초기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의사는 의학적 초기평가를 수행하고 기록한다(P)
		3	간호사는 간호 초기평가를 24시간 이내 수행하고 기록한다(P)
6	격리 및 강박 (필수)	1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고 기록한다(P)
7	안전한 처방	1	안전한 처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구두처방을 수행한다(P)
		3	규정에 따라 필요시처방(p.r.n)을 사용한다(P)
8	약물 보관 및 관리	1	안전한 약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 및 관리한다(P)
9	약물 투여	1	약물 투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약물 투여 시 환자를 정확히 확인한다(P)
10	감염 관리	1	감염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세척 및 소독한다(P)
Ⅲ. 행정 영역		17개
11	입원체계 (필수)	1	입원 관련 규정이 있다(S)
		2	입원 절차를 준수한다(P)
		3	계속입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P)
12	퇴원체계	1	퇴원 관련 규정이 있다(S)
		2	퇴원절차를 준수한다(P)
13	직원안전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S)
		2	위해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14	화재안전	1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P)
15	조리장 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조리장 위생 상태를 관리한다(P)
		3	규정에 따라 식재료를 관리한다(P)
16	인력 및 시설 (필수)	1	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S)
		2	병실 당 입원환자 수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S)
		3	보호실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S)
17	의무기록 관리	1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S)
		2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을 관리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