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분기내 수시 신고 및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